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는 별도로 운영 중인 11개 신기술(NET) 및 신제품(NEP)인증제도에 대해 공통 운영규정을 확정하고 이를 공동 고시했다. 이는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제도 혁신방안(2015년 11월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보고)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와의 협의‧조정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신기술‧신제품 인증제도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및 이를 적용한 신제품을 인증하고 인증제품의 판로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유도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각 분야별로 8개 부처가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인증기술을 각각 관리함에 따라 신청기업의 혼란과 새로운 인증제도의 지속적인 신설에 대한 중복인증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기존에 제정한 통합인증요령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통합운영요령의 주요 내용은 인증제도별로 다르게 운영하던 수수료에 대해 상한액을 지정하고 인증절차와 각종 서식은 통일화하기로 했다. 이는 인증획득을 위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하는 인증절차로 인한 중복 신청기업의 불편 및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연 2회 또는 3회 등 인증 신청접수 기간을 한정해 진행하는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신속한 시장진출이 필요해 즉시 인증 받고자 하는 기업을 위해 ‘신속인증심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이 힘들게 개발한 제품이 판로개척에 있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기술개발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기술‧신제품인증 통합정보시스템’을 국가기술표준원에 구축해 인증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단일창구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는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신기술‧신제품 운영 홈페이지 연계를 통해 기업의 신기술 정보 공유‧활용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기업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신기술‧신제품 인증 체계 및 인증현황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예정 신기술에 대해 보다 폭넓은 공개검증을 거쳐 중복 및 일반화 된 기술이 인증돼 경쟁제품에 피해가 가는 부작용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조정실장 주재의 ‘신기술‧신제품활용증진협의회’를 신설해 신기술‧신제품 인증제도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협의‧조정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의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포함해 지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인증제도 개선과제 총 113개 중 절반인 57개 과제가 마무리됐다”라며 “앞으로도 인증제도 개선과제가 차질없이 진행돼 인증규제로 인한 기업의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주요사례로 기업의 인증비용부담 완화 차원에서 추진한 과제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의 경우 수수료를 20% 감면하고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50%까지 감면토록 할 예정이다. 성능에 영향이 없는 수준에서 불필요한 시험검사는 면제토록 지난해 12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벽체차음 및 내화구조 인정제도’는 일괄적으로 징수하던 불필요한 사후관리비를 폐지키로 지난해 12월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업무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했다.
또한 국제사례가 없거나 실효성 없는 제도에 대한 폐지 차원에서 추진한 과제로 국제 인증사례가 없는 ‘날씨경영인증’은 폐지하고 관련 기업우대제도는 기업 지원정책으로 전환해 유지토록 지난 4월 날씨경영 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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