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펠릿시장은 RPS제도 시행으로 사용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해 세계 5위의 수입국으로 성장했지만 국내 펠릿산업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보일러업계는 후퇴조짐을 보이고 있어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회장 김지응, 舊 한국펠릿산업협회)는 지난 7월5~6일 대전에 위치한 계룡스파텔에서 관련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바이오매스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김지응 산림바이오매스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협회는 산림청이 목재펠릿 활성화 정책에 맞춰 2009년 설립됐으며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커다란 정부정책 기조에서 점점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목재펠릿을 포함한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관련 정책에 적절히 대응하고 연료 및 연소로 바이오매스발전사업에 이르기까지 그 역할을 확대하기위해 지난 3월 협회 명칭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RPS제도 시행으로 목재펠릿 사용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해 세계 5위의 수입국으로 성장했다”라며 “그러나 급격한 성장과정에서 온실가스 저감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근본취지에 맞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해 발생한 산물의 적절한 활용과 해외산림자원개발을 통한 공급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단순 경제논리에 의해 수입에 치중하는 불균형 성장이 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어 “협회에서는 관련부처에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각종 규제사항과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들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을 건의해 국내 제조 활성화와 국내 기업의 해외산림자원 확보를 통한 에너지안보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응 회장이 인사말을 통해 밝힌 불균형 성장은 목재펠릿 총소비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서희 산림청 사무관이 발표한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정책 추진 현황’에 따르면 목재펠릿 총소비량은 2009년 1만8,000톤에서 2010년 3만4,000톤, 2011년 6만3,000톤, 2012년 17만4,000톤, 2013년 55만1,000톤, 2014년 173만7,000톤, 2015년 147만8,000톤으로 급증했다.
2009년 1만2,000톤이었던 수입량은 2011년 3만톤, 2012년 12만2,000톤, 2013년 48만4,000톤, 2014년 165만5,000톤, 2015년 141만톤으로 급증하면서 목재펠릿산업 초기 도입 시 순기능할 것으로 예상했던 국내산 펠릿산업 활성화는 사실상 물건너갔다.
특히 2015년도 용도별 목재펠릿 소비량 추정치에 따르면 발전용 73%(107만8,000여톤)는 100% 수입산으로 충당했을 정도다. 수입국 리스크도 도마에 올랐다. 현재 목재펠릿 최대 수입국은 베트남이다. 2015년 기준 2위 수입국인 말레이시아(15만4,000여톤)보다 8배 이상 많은 102만여톤으로 집계됐다.
최서희 사무관은 “베트남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라며 “일본과 중국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수입산 비중에 높아짐에 따라 불균형 발전의 원인으로 지적되자 산업청에서는 목재펠릿 자급률 향상을 국산 펠릿의 발전분야 진출을 허용키로 했다.
최 사무관은 “국내 제조업체의 생산체계 개편으로 시장변화에 대한 체결강화가 필요하며 원료 다양화로 품질 및 가격 다양화로 발전용 납품 가능한 제품을 제조해야 한다”라며 “기존 난방용 1급 생산 위주에서 동절기 1급, 하절기 2~4급을 생산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최 사무관은 이어 “수입의존도 완화 및 국내 자원의 우선 활용, 이산화탄소 배출 등을 고려해 발전소와 산업부는 국산 펠릿사용에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며 “특히 미이용 임목부산물 등에 대한 REC 가중치 상향 조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기존 주택용시장에서 산업, 발전용 시장으로의 변화에 따라 목제펠릿 부가가치세 면제할 것을 산림청은 제안했다.
최 사무관은 “부가세 환급을 위한 편법 및 불법 행위방지 등 투명한 과세 체계를 위해서는 과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하지만 주택용 소비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보완책 및 업체간 의견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사무관은 마지막으로 “저유가로 인한 펠릿보일러에 대한 메리트 감소로 수요하학, 보조금 관리 강화로 업체 어려움이 있다”라며 “목재펠릿보일러 보급대상 및 보조금 교부절차 등에 대한 세부 검토와 함께 산업용보일러를 민간시장으로 활성화시키고 주택용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우드칩, 브리켓, 화목 등 타 산림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정책 개발과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펠릿보일러 등 연소로업계는 정책여건 약화, 저유가 등으로 목재펠릿산업 10년만에 최대위기에 봉착했다.
김대욱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연소기분과 위원장은 “목재펠릿은 신재생에너지(바이오매스에너지)로 분류돼 있음에도 태양광, 풍력, 지열, 연료전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비중으로 취급받고 있으며 타 경쟁산업에 비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2015~2016년 고유가시대에서 저유가시대로 접어들며 가격경쟁력 상실로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보일러성능이 안정화되는 시기부터 산림청, 농식품부 등 정부부처에서는 지원사업 규모를 축소함에 따라 산업용보일러업계는 산림청 등록업체 6개사에서 4~5개사는 사실상 폐업과 도산했다”라며 “시장위축으로 경영환경 악화로 시설투자 및 기술개발 투자에 한계에 도달했으며 시장위축 및 정책변화에 대한 불안감으로 기술개발이나 설비자동화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펠릿연료 업체 생존방안으로 발전사 납품을 추진하고 있지만 연소기업체에 대한 생존방안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저유가시대에서 연소업체 생존방안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지만 목재펠릿산업의 균형발전과 성공을 위해서는 연료가격 인하가 가장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목재펠릿보일러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타유종대비 경제성 확보 방안으로 펠릿가격 인하 △소비자 편리성 차원에서 산림조합 지원 외 연소기업체 및 판매대리점 지원 △저유가를 극복할 최소한의 기간(일몰제)이라도 물류운송비 지원 △2020년까지 주택용보일러 매년 5,000대 이상 보급 △산업용보일러 지원사업 2020년까지 연장 △군단위 최소 50대 이상 보급 명시 △지원사업 업무 표준화 등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지자체 담당자들 업무 과중 및 민원부담으로 목재펠릿보일러를 반대하고 있는 만큼 영업 및 홍보는 업체가 맡고 지자체는 준공검사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업무로 간소화해야 한다”라며 “스토브 및 난로에 대한 표준규격 제정으로 성능 및 안전성이 확보된 만큼 2014년 이후 중단된 스토브와 난로 지원사업을 재개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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