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사업 투자금액이 매년 감소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우택 위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재생에너지 사업예산은 2012년 9,712억원에서 2016년 7,207억원으로 약 2,500억원가량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사업 확대를 위해 발전차액지원사업, 보급지원사업, 금융지원 사업, 기술개발(R&D)사업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있다.
특히 발전차액지원사업은 민간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해 생산하는 전력을 일정기간 적정가격으로 지원(발전차액지원)하고 보급지원사업을 통해 태양광‧지열 등의 설비설치비 지원함으로써 설비투자를 유인,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을 촉진해왔다.
하지만 발전차액지원예산은 2012년 3,950억원에서 2016년 3,226억원으로 724억원이 감소했고 보급지원사업예산은 2012년 2,503억원에서 2016년 1,862억원으로 641억원이 감소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지원이 급감했다.
이에 따라 민간발전기업의 신재생에너지 투자금액은 2010년 3조5,540억원에서 2014년 8,740억원으로 1/4로 급감했다. 정부예산뿐만 아니라 민간투자의 감소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발전량 기준으로 4.5%에 불과한 실정이고 향후에도 투자가 감소할 경우 2029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1.7%까지 늘리겠다는 정부의 목표는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우택 위원은 “에너지고갈과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에너지 포트폴리오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