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계속되는 엄청난 투자손실에도 공기업 정규직 보수액 1위, 과다한 성과급으로 방만경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어기구 위원은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가스공사가 무리한 자원개발로 현재 부채는 32조원에 이르고 부채율은 320%에 달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보수액이 공기업 1위라고 지적했다.
기관장의 기본급은 2011년 1억1,331만원에서 2016년 1억3,082만원으로 2,000여만원이나 상승했고 상임감사는 2011년 9,065만원에서 2016년 1억466만원, 상임이사의 기본급은 2011년 9,023만원에서 2016년 1억466만원으로 1,500여만원 상승했다.
특히 2014년은 기본급을 동결시켰다가 2015년에 전년도 동결분까지 두 배를 인상했다. 직원들의 평균급여 또한 2011년 7,736만원에서 2016년 8,478만원으로 750여만원 상승했다.
게다가 실적에 따라 받는 급여항목 실적수당 집행 총액은 2010년 198억여원에서 2015년 329억여원으로 무려 66%나 증가했다. 기관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정규직직원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도 2010년 45억3,900만원에서 2015년 52억9,300만원으로 17% 증가했다.
가스공사는 올해 기준 한국마사회, 한국감정원 등을 제치고 공기업 30군데 중 정규직 보수액 1위의 신의직장임을 증명했다.
어기구 의원은 “최근 타 공공기관, 공기업들은 방만경영 비판에 대한 자구적인 노력으로 과다한 복지혜택을 축소하는 등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 가스공사는 과연 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라며 “공공기관의 부실운영에 따른 손실은 국민경제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스공사는 국민정서에 반하는 방만경영을 중단하고 손실된 금액을 복구하기 위해 뼈를 깎는 자구책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찬열 위원은 가스공사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2직급 이상에 대해서만 성과급 차등수준을 2배로 운용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미 2013년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최고등급 성과급 지급액과 최저등급 성과급 지급액의 차이를 2배 이상으로 차등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가스공사에 주의요구를 한 바 있으나 여태껏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가스공사의 부채는 2015년 32조3,283억원에 달하며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공공기관 평가에서 D등급을 2년 연속 받을 경우 기관장을 경고 누적으로 해임건의를 할 수 있고 E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에 올리고 있지만 이승훈 사장의 경우 취임 6개월 째 받은 성적이기 때문에 기관장 경고를 간신히 면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지급된 각 직급별 평균 성과급은 1급이 3,627만원에 달했으며 2급이 3,125만원, 3급도 1,151만원에 달했다.
이찬열 위원은 “직원 및 조직의 성과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의 취지가 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과급 차등지급률을 확대 운영하고 성과급을 정부 지침과 다르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자체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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