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한전, 누진제 폐지방침 후퇴선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정유섭 위원이 한전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한전은 6단계 11배인 누진제 단계를 3단계 3배로 완화한 뒤 2009년 이후 완전폐지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한전의 누진제 완화 계획이 정부반대로 무산된 뒤에도 당초 입장을 유지했었지만 조환익 사장 취임 이후인 2013년 당정간담회에선 5단계 8.2배안을 보고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한전은 2002년 11월 산업자원부 차관이 주재한 정부 관계부처 요금체계개편 특별위원회에서 주택용 누진제 점진적 완화 방침을 확정한 뒤 2004년 7단계 18.5배에서 6단계 11.1배로 완화했다.

이후 2006년 3월 한전 요금제도팀이 작성한 ‘전기요금 산정’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요금이 6단계와 1단계간 11.1배에 달하는 과도한 누진율로 소비자간 요금 불균형을 초래해 2008년 3단계 3배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누진제 완화와 함께 2009년에서 2015년 사이에 누진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전압별 요금(저압‧고압), 시간대별 요금(시간별, 계절별, 실시간) 중 고객이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선택요금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한전의 누진제 완화 방침은 이후 정부 반대로 중단됐지만 2003년 김중겸 한전 사장이 “누진제 단계를 3단계, 3배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하는 등 당초 방침을 고수해 왔었다.

하지만 조환익 현 한전사장이 취임한 이후인 2013년 11월 국회의 누진제 완화 요구에 따라 개최된 산업위 오찬간담회에서 한전은 3단계 3배안이 아닌 5단계 8.2배안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당초 한전이 계획했던 누진제 완화방안보다 3배 가까이 후퇴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유섭 위원은 “조환익 사장은 취임 이후 줄곧 누진제 완화 의지를 밝혀 왔지만 그 이면에는 한전이 누진제 완화로 손실을 봐서는 안 된다는 속셈이었다”라며 “누진제를 완화한 뒤 폐지하겠다는 당초 방침을 그대로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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