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펠릿 등 산림바이오매스애너지보급 내년도 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보급 사업비 요구액은 49억2,800만원으로 2016년대비 20.4% 감액됐다. 또한 목재에너지림 조성을 위한 내년도 사업비는 2억3,200만원으로 2016년 대비 78.7% 감액된 금액을 요구했다.
49억2,800만원이 책정된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보급을 위한 사업비는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주민편의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에 사용된다.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는 내년에도 올해 같은 대당 400만원이 지원되며 3,000대에 해당하는 36억원이 배정됐다.
주민편의용 목재펠릿보일러는 100대(2억원), 목재펠릿 제조시설 효율개선사업에 1개소(10억원), 목재펠릿 보급 사후관리를 위해 4억2,800만원이, 목재펠릿 비축망 구축을 위해 10개소(2억원)에 대한 예산이 배정됐다.
산림청의 관계자는 “목재펠릿 보급은 150만톤/년 소비규모 확충을 통해 원유 50만톤/년 대체 및 206만톤 CO₂배출저감 확 대를 통해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한다”라며 “민간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은 2016년 보급 종료하고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에 집중 투자하며 목재펠릿 수입 의존도 완화 및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생산능력 증대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재에너지림 조성을 위한 사업비는 2억3,200만원이 요구됐으며 178ha에 대한 사후관리예산으로 2억1,400만원, 9ha에 대한 벌채·수확을 위해 1,800만원이 책정됐다. 특히 벌채·수확 예산은 올해 ha당 3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돼 예산축소의 계기가 됐다.
목재에너지림 조성은 이미 조성된 면적(157ha)에 대해 지속적 사후관리로 바이오매스 생산량을 늘리고 안정적인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원료 공급원으로 활용하기위해 지원되는 예산이다.
산림청의 관계자는 “목재펠릿은 신재생에너지로 기후변화협약 체제 대응 및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충을 위해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량 6위 국가로 2020년까지 BAU기준 온실가스 30%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목재펠릿을 포함한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는 기후변화협약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것으로 인정돼 있으며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80%가 넘는 국가로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충이 필요하다”라며 “산림바이오매스의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위한 목재에너지림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새만금 및 수변구역 유휴토지에 조성된 단벌기 목재에너지림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원료 공급원으로 활용하겠다”고 예산배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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