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신재생에너지원별 불만이 많았던 설치의무화사업 원별 보정계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그동안 보정계수조차 받지 못했던 해수열과 목재펠릿보일러에 대해 신규로 보정계수가 부여된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실은 지난 4일 공단 4층 회의실에서 ‘설치의무화 보정계수 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에너지공단에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한 ‘설치의무화사업 원별 보정계수 산정’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각 신재생에너지원별 대표기관에서 참여해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됐으며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연면적 1,000m²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사용량의 공급의무화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다. 2015년 15%, 2016년 18%, 2017년 21%로 의무비율이 상향돼 2020년 30%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설치의무화사업에서는 보정계수를 통해 기술적, 경제적 차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시 말해 보정계수의 기준 크기 설정은 시장 규모 유지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이다.
이날 발표를 맡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관계자는 “설치의무화사업은 초기에 건축비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설비 투자비로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방식이었지만 제3차 신재생기본계획 이후 에너지생산량 기준으로 변경됐다”라며 “이와 동시에 현 시장의 규모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정계수들의 기준 크기를 조정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비용측면에서 2013년 이후 지속적인 가격하락 현상이 나타난 태양광 및 연료전지는 갱신이 필수적”이라며 “태양열, 지열 등은 눈에 띄는 단가하락 요인이 없었으며 이에 따라 미세한 조정이 필요하고 특히 지열은 기술적으로 크게 변화하지 않았지만 이용시간기준 변경으로 수정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보정계수가 과대 산정돼 있으면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들이고도 의무화비율을 충족시킬 수 있어 원간 균형발전에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태양광의 신규 보정계수로 △고정식 1.76 △추적식 1.90 △BIPV 6.19로 제시했다. 기술발전에 의한 급격한 비용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보정계수가 필요한 에너지원인 연료전지에는 3.21를 부여했다.
태양열의 경우 2015년 기준 기술별로 투자비용차이는 거의 보이지 않지만 정기점검 의무화 및 배관시설 비용 상승에 따른 투자비용이 소폭 상향 조정으로 새로운 보정계수는 △평판형 1.60 △이중진공관형 1.28로 소폭 증가했지만 기존에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비가 책정돼 있던 △단일진공관형 1.28로 소폭 감소했다.
보정계수에 대한 논란이 가장 많았던 지열분야 보정계수는 기존대비 50% 이상 늘었다. △수직밀폐형 1.23 △개방형 1.13로 각각 변경된다. 이는 그동안 에너지생산량 기준이었던 일평균 시간을 난방은 기존 14시간에서 4.9시간, 냉방은 기존 12시간에서 일평균 3.75시간으로 대폭 줄어 에너지생산량이 연간 2,045kWh에서 864kWh로 변화하면서 보정계수가 대폭 상향됐다.
집광채광 보정계수는 시스템의 단가변화가 2013년 개정 이후 약 10% 가량 단가하락이 이뤄져 이를 반영해 △광덕트형 8.73 △프리즘형 8.73으로 조정됐다.
수열(해수온도차)에너지의 신규 보정계수 산정대상은 표층수(연안 저층수)를 이용한 수열 냉난방의 경우로 한정됐으며 개방형 지열히트펌프를 그대로 사용가능할 정도로 근본적으로 동일함에 따라 개방형 지열설비와 에너지생산량을 동일하게 봐 1.26으로 설정됐다.
목재펠릿보일러는 공공기관 15개소, 민간(건물/산업용) 19개소 등 설치사례를 중심으로 보정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해 1.00로 제시됐다.
에경연의 관계자는 “비연료계 원들의 경우 투자비만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볼 수 있으나 연료계 원들의 경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연료비용이 경제성 분석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라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연료계와 비연료계를 구분하는 방안이 가능하지만 현재 RPS 관련 REC시장처럼 이원화된 시장으로 인한 공정성 및 그룹간 쏠림 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현실적으로 이원화된 산정체계 구축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연료계와 비연료계를 모두 공정하게 비용분석하기 위해서는 연간균등화비용(LCOE) 개념의 분석이 필요하고 LCOE 기반 보정계수 산정 방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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