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가 7-18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2주간의 협상을 마치고 19일 폐막했다.
이번 회의에는 197개 당사국을 포함해 기후변화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2만5,000여명이 참석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조경규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기후총회(COP22)는 파리협정이 발효된 후 처음으로 열린 총회로 파리협정의 실제적 이행 기반을 준비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기후 행동 총회(COP for Action)’로써 의미를 갖는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이번 총회 고위급회의에 참석해 “이제는 효과적인 기후 정책과 행동으로 옮겨야 가야 할 때이며, 지구촌 모든 국가와 사회구성원 전체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행동(COP) 의장국인 모로코의 모하메드(Mohammed) 6세 국왕은 “이번 기후총회(COP22) 회의가 파리협정의 내용을 실천으로 전환하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파리협정의 세부 이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이고도 기술적인 실무협의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당사국들은 앞으로의 이행규칙 마련을 위한 작업일정과 계획 등을 합의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국가별 기여방안(NDC)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적응(Adaptation) 활동 △국별 기후행동 약속의 이행을 점검하는 투명성 체계 △전지구적 기후변화 노력 이행점검 체제 △온실가스 감축 결과의 국가간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시장메커니즘 등 파리협정 이행의 핵심 구성요소들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일정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각 국가들은 2018년까지 협정 이행지침을 마련한다는 목표 아래 분야별로 자국의 이해 등을 반영하기 위한 국가제안서를 2017.5월 차기 협상회의 전까지 사무국에 제출하고 이를 기초로 분야별 협상그룹을 통해 심층적인 실무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기후총회(COP22) 의장국인 모로코는 기후변화 이슈가 시급한 우선적 사안으로 기후행동을 촉구하고 빈곤퇴치와 식량안보를 위한 차원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정부뿐 아니라 기업 및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기후 및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마라케시 행동 선언문(Marrakech Action Proclamation for Our Climate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채택했다.
또한 파리협정이 지난 4일 정식 발효됨에 따라 이번 기후총회(COP22) 회의 계기에 제1차 파리협정당사국회의(CMA1)가 15~18일 일정으로 개최됐다.
이번 제1차 파리협정당사국회의(CMA1) 회의에서는 파리협정이 조기에 발효됨에 따라 이행지침을 마련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실 상황을 고려, 제1차 파리협정당사국회의(CMA1)를 종료하지 않고 정회(suspend)하기로 했다.
당사국들은 2017년 기후총회(COP23) 시 제1차 파리협정당사국회의(CMA1)을 재개해 1년간의 논의 진전사항을 점검하는 기회를 갖고 다시 정회한 후 2018년에 제1차 파리협정당사국회의(CMA1)을 재개해 세부 이행규칙을 최종적으로 채택키로 했다.
내년도 제23차 기후총회(COP23)은 피지(Fiji) 공화국이 의장국이 돼 개최하기로 했으며 피지의 국내 여건을 고려, 개최지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위치한 독일 본으로 결정했다.
이번 총회 계기 고위급회의에 참석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등 주요 인사들은 파리협정의 발효에 따른 이행은 불가역적(irreversible)임을 강조하면서 미국 대선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존 케리(John Kerry) 미 국무장관도 기후총회(COP22)에 참석해 공개연설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당파적(partisan) 이해관계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북한 최명남 주제네바 차석대사가 고위급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8% 무조건적 감축, 선진국들의 지원을 받을 경우 40%까지 감축)를 소개하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최 차석대사는 최근 수년간 북한 내 산림복구운동에 진전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산림을 기후변화 대응의 주요 수단으로 재차 강조했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기후총회(COP22) 참가에 대비해 주요 쟁점이슈에 대해 우리나라가 속한 협상그룹인 환경건전성그룹(EIG: Environmental Integrity Group)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국가제안서를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했으며 공동입장을 기초로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세부규칙 마련 협상에 적극 참여했다.
조경규 환경부장관(수석대표)은 16일 국별 발언을 통해 파리협정 조기발효를 축하하고 한국도 3일 파리협정을 비준했으며 범부처적으로 2030 온실가스 로드맵 수립을 준비하는 등 성실하게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이행중임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조 장관은 16일 ‘탄소시장에 관한 선언’ 부대행사에서 파리협정 이행에 있어 탄소시장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 시행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한‧중‧일 3국 환경장관과 함께 ‘동아시아 엔디씨(NDC) 이행 및 경험공유’를 위한 부대행사에 참석해 3국간 기후변화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대행사 개최 전 중국 기후변화 특별대표와의 면담을 갖고 중국에 온실가스 감축이 동북아 대기질 개선에도 기여함을 설명하고 한중 양국은 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조 장관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비롯해 이란·미얀마·네팔 환경장관, 유럽연합(EU) 기후변화총국장, 기후변화정부간위원회(IPCC) 의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자 환경협력 방안과 향후 기후협상 전망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환경건전성그룹 각료급 만찬회의를 통해 NDC 지침, 탄소시장, 투명성, 적응, 전지구적 점검을 5대 관심의제로 선정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개도국 기후기술 지원을 전담하는 한국 국가지정기구(NDE)인 미래창조과학부는 기후총회(COP22)를 계기로 EU 및 7개국 국가지정기구(NDE)와 함께 유엔 기후변화협약 하의 기술메커니즘 실질적인 이행기구인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에 2,300만달러를 공여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로서는 이번이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에 대한 첫 재정기여로 이탈리아와 함께 신규 공여국이 됐으며 9개국 중 유일한 비부속서 I 국가로 세계 다른 국가들의 개도국 기술지원 재정기여 동참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총회장에 국가관(파빌리온)을 설치해 친환경에너지타운, 기후변화적응계획, 배출권거래제, 개도국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원 등 기후변화대응 정책 및 기술홍보와 정부‧지자체‧산업계‧비정부기구(NGO) 주관 14개의 부대행사를 가졌으며 총회기간 중 1만2,000여명이 한국관을 관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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