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장려금이 지원되는 가스냉방 보급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본 예산대비 2배에 육박한 미지급 장려금에 대한 해결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공사 수요개발팀은 올해 가스냉방 장려금 75억8,000만원이 7월말 기준 모두 집행됐으며 11월말 현재 105억원의 미집행 장려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12월말 기준으로 보면 12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가스냉방 장려금은 미집행 장려금에 대한 추가편성이 꾸준히 이뤄져 왔다. 지난 2015년 책정된 예산이 60억원이었지만 신규 수요가 지속 증가됨에 따라 미지급된 장려금 소화를 위해 추가로 70억원이 반영돼 130억원이 최종 지원됐다.
이에 따라 11월말기준 미지급 장려금도 정부에서 추가로 예산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추가 장려금 규모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추가된 장려금 규모에 따라 내년도 사업진행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올해 미집행 장려금이 모두 소진되지 못할 경우 내년 예산에서 집행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내년 예산은 올해대비 약 7% 줄어든 70억4,900만원이 확정돼 가뜩이나 상반기 중 모두 소진되는 장려금으로 올해 부족분과 내년도 장려금을 지원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에서는 미집행된 가스냉방 장려금을 추경예산 등을 통해 발생 사업기간 내 거의 소화시켜 주는 추가장례금을 반영해 줘 추가로 확보될 예산에 관심이 높다”라며 “다만 본 예산대비 2배 정도 늘어난 추가장려금이 반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장려금이 집행된 7월말 기준으로 지급내역을 보면 GHP 400대(8,2231RT)에 21억3,900여만원의 설치장려금이, 189대(4,444RT)에 4억4,400여만원의 설계 장려금이 지원됐다.
흡수식의 경우 설치장려금은 113대(4만2,1110RT)에 51억9,600만원이, 설계장려금은 54대(2만1,670RT)에 1억9,890만원이 각각 지원됐다.
제조사별 지원대수는 GHP와 흡수식 모두 LG전자가 최다 보급실적을 거뒀다. LG전자는 GHP 198대(3,915RT), 흡수식 51대(1만6,180대)를 각각 보급했다.
뒤를 이어 GHP는 삼천리ES가 141대(3,251대), 삼성전자(아이신)가 51대(1,001RT)를, 흡수식은 삼중테크가 26대(1만2,520RT), 신성엔지니어링이 17대(6,920대), 센추리가 15대(6,070대) 순으로 보급했다.
내년 보급사업은 어떻게 진행될까
일단 내년 보급사업은 장려금 자체가 줄어들었다. 확정된 장려금은 70억4,900만원이다. 보급상황에 따라 추가장려금이 집행될 수 있으나 본 예산 소진 시 장려금 지원은 중단된다.
내년 보급사업사업에 가장 눈의 띄는 것은 바로 ‘1억원’ 캡이다. 가스냉방 설치장려금 신청자별(개인, 사업장) 동일장소에 설치된 설비에 대해 장려금을 1억원 한도로 지원되는 것이다.
이는 올해 5월11일 한국가스공사가 고시한 ‘2016년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 집행계획(일부변경)’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당초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가스냉방 확대 보급 차질을 우려한 관련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1년간 유예된 계획이다.
특히 흡수식에 대한 장려금 지원기준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성능기준인 COP에서 통합성능계수(IPLV: Integrated Part Load Value)가 적용된다. COP가 전부하(100%) 기준의 효율측정방법이었다면 IPLV는 냉방기기의 가동능력을 △100%(운전시간 1%) △75%(운전시간 42%) △50%(운전시간 45%) △25%(운전시간 12%) 조건으로 산정해 성능을 평가하는 것으로 부분부하효율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다만 기존 COP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받은 경우 유효기간 내 COP로 장려금을 2017년까지 받을 수 있으나 2018년 1월1일부터는 IPLV에 의거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IPLV 1.71 이상의 흡수식만이 가장 많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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