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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산업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정부, “규제개혁‧수요창출 걸림돌 제거”
에너지신산업 전용 금융상품 출시
공공‧기업, 스마트홈‧공장 각 2,000개소 구축 협약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이 4일 금융기관, 수요‧공급기업,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연 ‘에너시신산업 금융‧투자 간담회’에서 올해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민관 금융‧투자 총액이 지난해보다 25% 증가한 14조원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펀드‧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금융투자 증가와 기업들의 대규모 생산설비 증설 등 민간 투자가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을 뺀 금융, 기업 등 민간부문 투자는 지난해 대비 66%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7월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 11월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대책’ 발표에 이은 후속조치다. 간담회에서는 우리은행‧신한은행의 에너지신산업 특화 금융상품 출시계획, LG전자의 에너지신산업 투자 및 뉴비즈니스모델 발표를 시작으로 참석자들은 올해 준비 중인 투자계획과 사업들에 대해 소개하고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 앞서 한전과 LGU+는 향후 10년간 ‘클린에너지‧스마트공장(건물)’ 2,000개소 구축을 목표로 5,000억원 규모의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참석자들은 불확실성과 걸림돌을 민관이 힘을 합쳐 제거해 가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요창출과 규제철폐에 나설 방침이며 기업은 제품‧설비 신뢰성 제고를 통한 시장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고 공공‧금융기관은 산업에 대한 금융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수요창출을 선도하는 한편 범부처 합동으로 잔존규제를 철폐할 방침이다. 지난해 제도개선과 지원을 통해 마련된 성장기반을 바탕으로 올해는 투자 활성화와 시장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것이다.


특히 에너지신산업 보급‧확신의 걸림돌인 잔여 규제는 프로젝트 전수조사를 통해 최대한 제거할 것이며 투자애로 전담반과 지자체 협력채널을 구축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결되지 않은 과제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상정해 일괄 해결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지속적으로 업계와 소통해 투자 걸림돌을 제거하며 성장기반을 공고하게 만들어 수출 산업화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은 시장확대를 위해 제조기업의 제품‧설비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에너지신산업 제조기업들은 정부의 지원과 규제개선에 따른 수요확산에 대응해 제품‧설비 신뢰성을 높여 고객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배터리부문에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성능보증 10→12년 △하자보증무상기간 2→3년 △주기적 정기점검 △성능미달 시 동등 이상으로 교체 등을 추진하며 전력변환장치부문에서는 △효율 85→87% △하자보증‧서비스점검 무상기간 1→3년 등을 추진한다. 태양광부문에서는 △초고효율 태양광 제품에 대해 12년간 제품보증 △25년간 83.6% 출력보증을 실시할 예정이며 공장에너지관리(FEMS)부문에서는 △하자보증 무상기간 최대 3→4년 △서비스보증 3→4년 등 신뢰성 강화 계획을 내놨다.


공공‧금융은 에너지신산업 자산화를 위해 잔존가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업력이 짧아 잔존가치 파악이 어려운 신산업제품에 대한 금융활성화를 위해 시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신산업 제품들의 연차별자산(담보) 가치평가 기준(안)’을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에너지신산업 신규상품‧비즈니스도 제시했다.


금융기관은 에너지신산업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관 및 금융기관 연계를 통한 대출‧렌탈 등 전용상품 출시계획을 발표했다.


신한은행은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기반으로 인센티브를 강화한 ESS수요자 및 공급자 대상 에너지저장장치협약대출을 출시한다. 이 상품은 현행 상품이 대출금액의 85%만 보증하고 보증료를 0.2%p만 차감해주던 것을 90%까지 보증하고 보증료를 0.2%p 추가 차감해 준다.


제2금융권에서는 삼성카드가 보증기관과 함께 ESS 초기 투자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렌탈상품을 1분기 중에 출시할 계획이다.


ESS수요자는 초기비용 및 대출부담 없이 이용료납부만을 통해 ESS 설치가 가능해져 수요확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기관에서는 올해 4조원대 금융‧투자 패키지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52% 증가한 것으로 특히 펀드와 PF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세부 변동내용은 △대출 약 1조800억→6,300억원 △펀드 약 1,000억→1조4,000억원 △PF 약 7,800억→1조8,000억원 △투자 약 7,100억→4조1,000억원이다.


시설투자도 확대될 전망이다. 한전과 LGU+는 ‘클린에너지‧스마트공장 확산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향후 10년간 5,000억원을 투자해 2,000개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공장에 태양광, 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고효율기기 등을 패키지로 구축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동시에 높여 최대 20%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시공사가 수요처에 무상으로 구축하고 에너지절감액 일부로 구축비용을 회수하므로 초기 투자비용부담 없이 구축이 가능하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LG전자는 공동주택에 ESS와 사물인터넷(IoT)을 설치해 에너지를 대폭 절감하는 클린에너지‧스마트홈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2,000세대 실증사업 후 LH 공동주택 등으로 단계적 확대를 거칠 예정이다. 스마트홈은 △에너지사용량 모니터링으로 에너지절감 △무선에너지컨트롤을 통한 효율적 사용 △ESS를 활용한 전기요금 절감 등이 기대된다. 그동안 공장‧상업시설에 주로 설치되던 에너지신산업 설비가 가정까지 확산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14조원 투자계획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하겠다”라며 “생산성과 에너지절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클린에너지‧스마트공장 확산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 큰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수출산업화의 길’에 역량을 결집하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