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경규)가 미세먼지 등 환경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올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017년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안전한 환경, 행복한 국민’을 주제로 △환경위해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환경서비스 확대로 정책성과 체감도 제고 △미래 환경수요 적극대응 △새로운 환경제도 조기정착 등 올해 중점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날 보고에서 올해 정책의 최우선순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위해를 저감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감축 △생화화학제품 안전관리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선제적 녹조대응 △지진‧기상 예보 경보 고도화를 중점 과제로 두고 추진한다.

특히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예보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슈퍼컴퓨터가 과거 기상‧대기와 미세먼지 농도 사이의 인과관계를 학습해 예측하는 인공지능활용 예보모델을 4월부터 시범운영한다. 또한 PM2.5 이하의 초미세먼지 측정망을 지난해 191개소에서 올해 287개소까지 늘린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를 현재 63%에서 70%까지 높일 계획이다.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도 강화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을 지난해 4만8,000대에서 올해 6만대까지 확대한다.

이들 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제도도 본격 가동돼 올해 서울시를 시작으로 2018년 인천‧경기, 2020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전역으로 확대된다. 2005년 이전 등록한 경유차 중 종합검사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차량, 저공해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이 대상이다. 이를 위반하면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한중협력도 강화한다. 중국 동북부지역을 대상으로 4월 한‧중 대기오염 공동연구에 착수하고 현지 공동저감사업을 산동‧하북‧산서성에서 요녕성‧내몽고 지역으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환경서비스를 확대해 정책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음‧악취 등 생활환경 개선 △도심 속 생태공간 조성 △친환경에너지타운 확산 △친환경 소비‧생활기반 구축에 중점을 둔다.

특히 친환경에너지타운 확산을 위해 홍천 성공모델을 발전시키고 아산‧청주‧영천‧경주‧양산을 올해 중에 완공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인제‧음성‧제주 3곳을 착공하고 중국 생태마을에 접목하는 등 국내외 확산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미래환경 수요에 대한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다. 파리협정, 나고야의정서 등 새로운 국제규범에 따라 신기후체제 출범 대응기반을 구축한다.

후속협상 방향 등에 국가제안서를 5월까지 마련해 제출하고 2030년 지자체 감축목표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친환경발전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친환경에너지 공급비중이 확대되도록 협의하고 육상풍력 환경성평가 제도개선을 통해 환경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시범사업을 현재 1,000가구에서 5,000가구로 확대하고 환경위성 탑재체를 9월에 개발하는 한편 국가환경위성센터 조성을 완료해 한반도 기후변화를 입체적으로 관측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환경이 아프면 그 속에 사는 사람도 아플 수밖에 없다”면서 “올해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환경관리 틀을 완전히 일신하는 해로 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