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가 제4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산업부는 올해도 동반성장위원회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함께 동반성장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은 앞으로 3년간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한다. 산업간 융복합이 심화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성과공유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도입기업을 320개사로 확대하고 확인과제 4,200건 달성으로 대기업과 협력사의 협업 및 공동성과를 높일 방침이다. 2‧3차 협력사로 낙수효과가 퍼지도록 만들기 위해 다자간 성과공유제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성과공유제는 지난해 12월 기준 270개사가 도입하고 있고 확인과제 3,305건을 달성한 바 있다.

또한 투자재원 출연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올해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 시 법인세 감면을 확대하고 지원목적제한을 폐지하는 등 세법이 개정돼 투자재원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세법에는 투자재원출연 시 세제혜택을 기존 7%에서 10%로 확대하고 5가지로 제한돼 있던 지원목적이 폐지됐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평가와 동반성장지수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과 평가영역을 확대해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전 산업계로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2015년 149개사였던 평가대상은 지난해 169개사로 확대됐고 올해 185개사까지 늘릴 계획이다. 58개 공공기관은 동반성장 문화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평가가 강화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그간 3차례에 걸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제1차 ‘존경받는 대기업, 역량있는 중견‧중소기업’이 조화를 이루는 상생 생태계 조성(2008~2010년) △제2차 대‧중소기업 간 동반자 관계정립을 위한 ‘경제패러다임의 전환’(2011~2013년) △제3차 공정과 상생을 넘어 성장사다리로 진화하는 동반성장 정착(2014~2016년)을 추진했다.

제3차 기본계획 기간에는 다자간 성과공유제‧상생결제 등을 도입했다. 2‧3차 협력사로 동반성장 낙수효과가 확대되도록 한다는 취지다. 산업부는 58개 대기업과 560여개 중소기업이 다자간 성과공유제에 참여하고 지난해 12월까지 누적 91조원의 상생결제 운용액을 달성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다.

산업부는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새로운 동반성장 체계를 제시하고 각종 정책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