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가 ‘2017년 제1차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고 실적부진 출자회사를 정리하는 한편 11조6,000억여원 규모를 상반기 조기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복무기강 확립 △경영실적부실 출자회사 연내 정리 △올해 공공기관 20조3,000억원 투자 상반기 조기집행 △2,846억원 규모 사회공헌활동 추진 등이 논의됐다.

공공기관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기관장들의 역할이 강조됐다. 특히 원전‧가스 등 국가주요 시설을 관장하는 기관은 사이버보안과 시설보안에 대해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임직원의 상용메일이나 휴대폰 등 해킹위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제기됐다.

39개 공공기관은 올해 사이버보안 인력과 예산을 전년대비 20%이상 확대하고 시설보안 예산도 15% 증액해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기로 했다.

경주지진 등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원전 등 에너지시설의 내진성능 보강도 신속히 추진하고 ‘안전운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기로 했다.

출자회사를 관리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따라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출자한 282개 회사를 전수조사하고 연내 10% 안팎을 정리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책임 하에 자율적 관리‧점검을 보장하되 실적부진이 장기간 누적된 회사는 적극정리를 유도한다. 출자회사 전수조사와 정리작업은 정례화 해 매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39개 공공기관 중 28개 기관이 282개의 출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167개 △해외발전소 등 건설 45개 △신재생에너지 공급 16개 △지역에너지공급 8개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5개 등이다.

정리작업은 4월 전수조사를 시작해 경영실적‧경영개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기관별로 추진된다. 위원회는 민간전문가 12명과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선정기준은 △3년 연속 적자 △3년 연속 부채비율 200% 이상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자비용/영업이익) 1미만인 회사다. 다만 해외 현지법률이나 계약상 이유 등으로 정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일정시점까지 정리를 유예할 수 있다.

또한 산업부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금을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올해 산업부 산하 39개 공공기관 총투자규모는 지난해보다 10.1% 증가한 20조2,925억원이다. 이중 62.1%인 11조6,930억원을 조기집행해 경기회복을 촉진할 방침이다.

선금지급도 확대된다. 지난해 3월부터 14개 에너지공공기관에서 시행중인 선금지급 한도를 39곳으로 확대해 적용하고 한도도 현재 70%에서 80%로 올리기로 했다. 지난해 14개 에너지공공기관의 선금지급 총액은 전년대비 4,741억원 증가했으며 계약금 중 선금비율도 4.7%p 올랐다.

신규채용은 상반기에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채용규모 정규직 4,054명 중 60%인 2,442명을 상반기에 실시한다. 하반기 채용은 기재부화 협의해 추가확대하기로 했다.

사회공헌활동도 독려한다. 39개 공공기관은 올해 2,846억원 규모의 사회공헌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소외계층 지원에 770억원, 지역경제활성화에 2,023억원, 글로벌사회공헌에 53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지난해 대비 15.6% 증가한 액수다.

산업부와 산하기관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부채감축에 나선다. 한전‧한수원 등 11개 부채중점관리 기관은 지난해 11조2,967억원의 부채를 절감해 목표의 108.4$를 달성했다. 올해는 사업조정‧자산매각‧경영효율 등의 노력으로 13조1,439억원의 부채를 감축할 계획이다.

임금피크제는 2015년 10월 산업부 산하 모든 공공기관이 도입했으며 성과연봉제는 올해부터 시행된다. 다만 아직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나서서 합의하기로 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산업부와 공공기관이 팀워크를 발휘해 이번 논의 내용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실물경제 선봉에서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