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와 한국에너지재단(이사장 박종근)은 24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에너지업계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주형환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2016년도는 전통적으로 수급안정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환경보호․안전‧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한 의미있는 한 해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10기 폐지, 범정부 지진방재 종합대책 수립,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등 미래세대 안전과 후생을 고려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한 것이 큰 성과였다고 강조하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혁신에 동참해 준 에너지업계와 관련단체, 학계 등의 노력에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2017년에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 금리인상, 국제유가 변동성 등 국제정세 및 정책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에너지시대를 향한 투자는 계속돼야 함을 강조했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2017년도 에너지정책을 강도높게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친환경적 생산확대 및 에너지소비효율 제고를 위해 석탄발전 환경설비 보강과 효율향상 등에 2030년까지 총 11조6,000억원을 투자하고 상업용 냉장고,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등 주요제품의 에너지효율기준 강화를 통한 고효율제품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에너지신산업분야 핵심애로 조속해결을 위해 신재생 프로젝트 전수조사를 통한 애로발굴 및 해결, 신재생입지난 해소를 위해 주민 참여형 태양광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태양광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ESS, 스마트미터,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확대 등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을 가속화한다.
중장기 에너지 수급기반 구축을 위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 제13차 천연가스수급계획(2017~2031년) 등 중장기 대책을 수립한다.
에너지 시장 제도개선방안으로 전기구입비 연동제 도입방안 마련 및 직수입자간 천연가스 매매 제한적 허용 등 시장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주형환 장관은 “이제 업계도 국내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며 “정부는 에너지산업의 수출성과가 조속히 창출되도록 과감한 규제개선과 집중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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