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축시장은 전년에 비해 건축허가 및 착공 면적은 줄고 준공 면적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허가 및 착공이 감소한 것은 2015년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른 기저효과로 분석돼 건축시장 규모는 크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의 ‘전국 건축인허가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6년말 전국 건축인허가 면적은 전년보다 7.1% 줄어 1억7,705만6,000㎡를 기록했으며 착공면적도 6.6% 감소한 1억4,352만㎡다. 반면 준공면적은 전년대비 5.4% 증가해 1억2,805만6,000㎡를 기록했다.

이는 2015년에 허가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됨에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5,000만~6,000만㎡ 규모로 인허가가 났던 것에 비해 2015년에는 8,533만여㎡로 크게 증가했다. 2016년 인허가 면적 7,802만여㎡는 전년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그 이전과 비교하면 적지 않은 면적이다.

상업용 건축물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3,100만~3,700만㎡ 사이에서 인허가 규모가 꾸준히 증가했는데 2015년에는 5,235만여㎡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에 비해 2016년은 4,699만여㎡로 다소 감소했지만 그 이전에 비하면 규모가 크다.

지난해 준공면적이 전년보다 증가한 부분도 2015년 인허가면적 급증에 따른 효과로 풀이된다.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2015년 4,813만여㎡가 준공됐는데 2016년에는 5,285만여㎡로 9.8% 상승했다. 상업용 건축물도 2015년 준공면적 3,301만여㎡에 비해 3,442만여㎡를 기록하면서 4.3%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제는 건축시장이 신축에 집중돼 시장규모를 지속하기 어렵고 증개축은 신축의 10%도 되지 않아 전체 36%에 달하는 노후건축물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건축인허가 부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축이 전체면적의 87%(1억5,396만4,00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증개축은 8.3%, 용도변경은 4.7%에 불과해 여전히 건축시장은 신축시장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건축물 성능개선이라는 정책기조에서 비효율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현재 준공 후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254만3,217동으로 전체 705만4,733동의 36.0%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신축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면 건축폐기물 등 환경문제와 활용 가능한 자재를 폐기하는 비효율 문제가 예상돼 그린리모델링과 같이 증개축시장을 활성화시킬 유인책이 필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