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정부지원이 줄고 정책기조가 정체된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발전단가가 비싸고 주민반발 등에 입지선정이 어렵다는 문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산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대표 전현희·이원욱)과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회장 이영호)가 주최해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확대와 차기정부 정책과제’ 세미나에서는 이같은 내용으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번 세미나에는 윤형기 신재생에너지학회 고문을 좌장으로 이진광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장, 윤재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에너지 본부장, 차문환 한화큐셀코리아 대표, 송승호 광운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등 산·학·연·관 인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세미나에 앞서 이원욱 의원은 “2030년을 생각하면 깨끗한 세상이 될 것 같아 설레기도 하면서 과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답답하기도 하다”라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여러 주체들이 ‘폭탄돌리기’한다는 인상을 받는데 차기정부는 강한 정책으로 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20% 목표 제안과 실현방안(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신재생에너지 확대 촉진을 위한 차기정부 정책과제(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로 시작됐다.

발제에는 재생에너지의 역할과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 트렌드 및 전망, 국가 정책목표 및 과제제언이 포함됐다.

신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감축잠재력이 가장 높은 발전부문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만큼 활성화 필요성이 크다. 이에 따라 2015년 기준 세계 투자규모는 350조원에 달하며 태양광과 풍력이 투자증가세를 주도했다고 분석된다. 2030년 태양광이 원자력, 화석연료보다 저렴한 발전기술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도 6.61GWh를 기록하며 크게 증가했다.

이 자리에서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을 전체 발전량의 20%로 추진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정부는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2035년까지 발전량 비중 13.4%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추세로 보면 목표 조기달성이 전망된다. 또한 기술잠재력이 높고 보급속도가 빨라 달성가능한 목표라는 분석이다.

이를 위한 정책목표로써 △비용효율적, 안정적 보급정책인 경매제도 도입 △저렴하고 안정적인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금융조달 개발 △신재생에너지 보급 수용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마련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계통안정성 운영모델 수립 △분산형·독립형 전원보급확대 및 에너지가격체계 개편 등이 제안됐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차문환 대표는 “오늘 제시된 목표가 그렇게 어려운 목표는 아니며 달성하지 못하면 파리협약 목표도 달성키 어려울 것”이라며 “향후 출범할 정부는 임기 5년간 태양광 25GW 발전을 목표로 하고 태양광 보급을 지연시키고 있는 부지문제나 규제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태양광보다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고 있는 풍력부문 발전에 대해서도 제언됐다. 송승호 교수는 “풍력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증가해왔으며 산지, 해양이 많고 중공업 및 전기전자기술 기반이 있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방식”이라며 “풍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바람지도 제작, 가용부지 재검토, 계통연결을 위한 제어기술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 수용성문제는 패널 모두가 공감했다. 윤재호 본부장은 “신재생에너지 가격·성능 측면에서 욕구를 만족시키고 건물일체형·도시공간 발전 등 생산·소비 간격이 좁아지는 것을 고려하면 기술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혔고 홍혜란 사무총장도 “비싼 유기농을 사듯 의식수준이 높아져 착한전기를 소비하려는 수용자의 요금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진광 과장은 세미나에서 제안된 의견들에 대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계획수립과 의견수렴을 거칠텐데 그런 차원에서 이번 세미나가 의미있다”면서도 “불편한 진실은 ‘값싸고 깨끗한 전기 없다’는 사실처럼 가격문제 해결이 만만치 않고 주민반발도 심해 인센티브 등 제도에도 불구하고 입지난 해결에 애를 먹고 있다”고 토로했다.

윤형기 고문은 맺음말에서 “이번 세미나에서 많은 분들이 애정을 갖고 신재생에너지발전에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라며 “여러분의 관심과 제언을 산·학·연·관에서 계속 고민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계가 충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