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원장 이언구)은 22일 기계설비건설회관에서 ‘2016 연구성과 발표회’를 개최하고 그간 진행해 온 연구의 결과물을 선보였다.

이날 발표회는 현재 기계설비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총 12개 과제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기계설비배관 및 장비 단열기준개발(II)’과 ‘건설공사 사회보험 사후정산제도 개선방안’ 등 대표적인 두 개의 연구성과를 설명했다.

현재 기계설비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로는 △기계설비배관 및 장비 단열기준개발(II) △건설공사 사회보험 사후정산제도 개선방안 △조합의 재무건전성 향상을 위한 보증 사전관리 강화방안 연구 △기계설비건설업체의 부도예측모형 연구(II) △기계설비건설업 경기지수 개발연구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의 기계설비공사 효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기계설비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 △기계설비설계의 적정설계비 확보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등이 있다. 정부R&D과제로는 △성능 및 비용효율을 고려한 설비 개선·리모델링 기술개발 △배연창·배연구 설치 및 성능유지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집단주거시설의 고밀도 대용량 지열시스템 실현을 위한 수주지열정(SCW) 기술개발 △북한 표준주택 유효사용을 위한 환경성능 진단·평가 및 성능개선 기술개발 등이 있다.

‘기계설비배관 및 장비 단열기준개발(II)’은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의 기계설비 배관 및 장비의 단열개정 필요성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1차년도에 급탕관, 온수관, 증기관에 대한 검토 및 개선안을 도출한 바 있다.

이번 2차년도에는 냉수관, 고무발포 단열재 및 장비단열에 대해 명시적 기준이 아닌 성능에 기반한 기준개정 방안과 단열 설계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KRIMFI 배관 및 장비 단열기준’을 제시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배관단열 관련업계와 의견조율 및 협업을 통한 세부 디테일을 보완하고 합리성 검토 및 배관단열 실태파악 현장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현재 수행 중인 국책과제 세부과제로써 결과를 활용할 예정이다.

‘건설공사 사회보험 사후정산제도 개선방안’은 사후정산제도가 도입된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됐지만 최근 건설근로자의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가입률이 과거 5년 전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에 대해 사후정산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최근 5년간 건설근로자의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가입률은 20% 수준에 머물러있다. 현재 사후정산제도는 직접공사비 감액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보험료 정산방식의 경직성, 근로자의 의도적 가입 기피 등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방안으로 △공사예정가격에서 보험료 제외 △정산방식의 유연성 확보 △공사규모에 따른 보험요율 차등적용 △보험적용 대상범위 확대를 위한 보험료 확보 등의 방안을 도출했다.

이번 연구로 건설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전문건설업체의 충분한 보험료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제고가 기대된다.

연구성과 발표를 마치고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기여한 유공자 표창 및 감사패 수여가 이어졌다. 유공자 표창은 △김민수 서울대 교수 △김형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실장(조성용 총무팀장 대리수상) △이영준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실장이 수상했다.

또한 연구원 2주년을 맞이하기까지 누구보다 넘치는 애정과 열정으로 연구원 발전에 헌신한 이상일 이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