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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배출권거래제·전기요금체계 논의

지난 20~21일 제2차 전력경제포럼 개최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이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충청남도 태안에서 ‘제2차 전력경제포럼’을 개최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전력경제포럼은 국가 전력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창랩됐다. 전력산업의 주요 정책이슈에 대해 연구·토론하고 이슈를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산·학·연 오피니언리더 26명으로 구성됐다. 포럼은 분기별 정기세미나와 하계 전력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배출권거래 2기 출범을 앞둔 주요 이슈(허재용 포스코경영연구소 박사) △국내 전기요금 제도현황 및 개선방향(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등 주제로 발표가 이뤄졌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부과하고 허용량 범위에서 과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제도다.


1기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5개부문 23업종 525개 업체에 15억9,700만톤이 할당됐다. 정부비축 예비분을 합치면 총 16억8,600만톤이다. 2기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로 설정됐다.


한편 전기요금은 현재 수시로 변하는 원가가 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과 외부 기타비용이 가격에 포함되는 가격내재화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석탄, 석유, 가스 등 연료비의 가격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제시됐다.


이병식 한전 경제경영연구원장은 “최근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탈탄소 기조에 따라 내년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 2기 출범에 대응해야 한다”라며 또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외부 비용의 가격내재화에 따라 요금체계 개편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