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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 공동주택 신재생의무비율 충족용?

국가 신재생보급 목표 달성 도움 의문 확대


공동주택(아파트)은 에너지를 한꺼번에 많이 사용하는 현장으로 보일러와 에어컨, 지역난방 등이 공급돼 냉난방을 해결하는 구조이다. 필요한 전력은 한전을 통해 공급받는다. 

최근 지자체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의무공급량을 설정하면서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지열 등이 보급되고 있지만 초기투자비용 등이 비싸 의무량을 맞추는 신재생설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다보니 공동커뮤니티시설이나 경비실 등에 신재생에너지설비가 주로 설치됐다.

하지만 서울시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을 대폭 상향하면서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했다.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방안이 검토되고 설치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수도권 재건축 공동주택은 지열에너지업계에 단비와도 같았다. 

하지만 연료전지가 슬그머니 공동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주력사업으로 떠오르며 논란이 일고 있다.

공동주택 연료전지 설치 사례는 
 
연료전지는 분산형 전원설비로써 주목받기 시작했다. 천연가스를 주원료로 하기 때문에 가스인프라가 세계적으로도 내놓을 만큼 잘 갖춰진 우리나라로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보였다. 이렇다보니 지난 2011년 6월 시범사업으로 연료전지를 분산형 전원설비로 공동주택에 설치한 사례가 있었다.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00마을이다. 성남시가 주도해 국비 11억2,000여만원, LH공사가 7억5천만원 등이 투입돼 1kW급 연료전지 27대가 설치, 운용되도록 했다. 

하지만 운용결과는 경제성이 없어 사실상 실패로 막을 내리게 됐다. 현재 설비를 철거하는 것으로 00마을 주민협의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관리자에 따르면 ‘단 한차례 가동 후 계속 휴지 중’이다. 연료전지는 발전효율 40%, 부생적으로 발생되는 열효율 약 40% 등 통합효율이 약 80% 정도이지만 운전 중 투입된 가스비용대비 생산된 전력 및 열원 회수비용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운용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판단한 것이다. 

즉 천연가스를 100원 투입했을 때 전기료와 열용량 값을 합해도 80원 밖에 회수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된 것을 확인한 주민들이 운용 경제성이 없는 연료전지의 가동을 중지시키도록 한 것이다. 

연료전지, 의무비율 충족용?

최근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건설 현장 설계 과정에서 다수의 연료전지가 신재생에너지 의무적용 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열로 설계됐던 개포4단지, 응암2구역, 창전1구역 등이 연료전지로 바뀌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현상은 연료전지 생산 공급자와 신재생  의무적용 비율을 충족할 경우 얻어지는 건축 용적율 상향 조정에 따라 이익 창출이 가능한 시행사, 건설사의 이해가 서로 맞아진 결과”라며 “아파트 준공 후 입주한 주민들이 비 경제적인 연료전지시설의 운용을 기피하게 될 때 벌어지는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 눈을 감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단지 규모가 예상 외로 크다는데 문제가 있다”라며 “분산형 전원장치로써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독립적인 발전소로써 상업적 위치가 아닌 신재생에너지 의무적용 비율 충족을 위한 의무시설이라는 한계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결국 의무비율은 충족할 수 있지만 실제 가동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설비가 늘어나는 것이 과연 신재생에너지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겠다는 국가 목표 달성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