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임기 중 추진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기계설비, 신재생에너지, 녹색건축분야에서 의미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청와대가 19일 영빈관에서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열어 발표한 이번 계획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내용이 담겼다. 이번 계획은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60일간 준비해 수립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이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설계도이자 나침반”이라며 “새 정부는 이 안을 부처별로 실천가능하게 다듬고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약속을 책임있게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분야에서는 ICT관련 4차 산업혁명과 친환경 미래에너지를 강조했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반 구축을 제시했다. 특히 인프라 조성차원에서 5G·IoT 등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데이터 개방·유통을 활성화 하고 스마트홈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혀 EMS(Energy Management System)분야에서 지적돼 온 데이터 축적 및 공유 문제가 개선되고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친환경 미래에너지부문에서도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고 에너지신산업 선도국가 도약 및 저탄소·고효율구조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전력 고정가격 매입제도와 풍력 등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하고 신재생 이격거리 규제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또한 RPS의무비율을 현행 2023년 10%에서 2030년 28%수준으로 상향조정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친환경·스마트에너지 인프라구축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공공기관에 ESS설치를 의무화하고 AMI 전국설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해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의무화 로드맵과 맞물려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에너지 효율화 부문에서는 가정·상업·공공·건물 등 분야별 수요관리 강화, 미활용 열에너지 활성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해 2018년 주요 산업기기 에너지 최저효율제를 도입하고 국가 열지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안전분야에서는 재난관리, 미세먼지, 탈원전, 신기후체제가 강조됐다.

과거 메르스 사태, 지진 공포 등 재난상황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방장비, 구급인프라 확충에 나서겠다고 밝혀 배관, 덕트, 내진설비를 비롯해 클린룸 등 관련 업계에도 수요가 창출될 전망이다. 다만 설비내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어 지진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임기 내에 발생량의 30%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0년 환경위성 발사 △측정망 확충 △석탄발전 축소 △사업장 배출규제 강화 △경유차 축소 △국제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장 배출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사업장 먼지총량제’를 시행하고 배출허용기준을 20% 이상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탈원전 정책도 빠지지 않았다. 원전제로시대를 위해 신규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금지해 단계적 감축계획을 이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원전 해체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가격체계를 개편해 발전용 연료 세율체계를 조정하고 산업용 경부하요금 차등조정 등 전기요금체계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분산형 전원을 확대해 신재생·집단에너지·자가발전에 인허가, 연료구매, 요금설정 등 전 과정에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기후체제 이행과 관련해서는 배출권거래제를 정상화하고 제로에너지건물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 역할을 강화하고 저탄소경제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된 계획에 따라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제시했던 지역공약도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도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 추진 △강원도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충북 혁신도시 태양광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육성 △경북 동해안 친환경·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경남 창원 기계산업·ICT 융복합화 등 친환경 미래산업 육성 △전남 서남해권 해양에너지 복합발전플랜트산업 추진 등이 있다.

이번 국정과제에 따라 올해에만 81조2,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추가로 178조원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더구나 이는 전년도 계속사업 중 증가하는 부분만 집계한 것이어서 실제 전체 사업비 규모는 더 크다는 분석이다.

세부적인 예산계획은 △4차 산업혁명 및 R&D분야 9조5,000억원 △도시재생뉴딜 11조5,000억원 △미세먼지 대책 1조2,000억원 △신재생에너지 지원 1조6,000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는 △국세 77조6,000억원 △세외수입 5조원 △세출구조조정 60조2,000억원 △기금활용 및 이차보전 35조2,000억원 등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청와대에 정책기획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내용을 점검·보완·평가할 방침이다. 또한 각 부처에서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아 점검하는 한편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를 정례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