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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녹색건축 관련 예산 30% 감소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 및 ‘BEMS 보급 활성화’ 추가 심의 중


국토교통부의 녹색건축관련 예산안 2015년대비 87억원 줄어든 197억원으로 편성됐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공한 2016년 국토교통부예산안에 따르면 2015284억원이었던 녹색건축 관련 예산은 2015년대비 30.6%(87억원) 줄어든 197억원으로 조정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에너지 목표관리제사업은 2015123,600만원에서 10%(12,300만원) 감액된 111,300만원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201552억원에서 61.5%(32억원) 감액된 20억원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사업은 2015677,700만원에서 50.9%(345,200만원) 감액된 332,500만원 건축정보시스템 사업은 42900만원에서 53.6%(225400만원) 증액된 646,300만원으로 편성됐다.

 

국토교통부의 녹색건축 관련 사업 예산안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사업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2016년도 48억원의 예산을 재정당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안에 미반영된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BEMS 보급 활성화는 추가 심의 중에 있다.

 

이 중 2016년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 예산안의 세부내역안을 살펴보면 민간건축물을 제로에너지로 건축할 경우 추가 소요 사업비의 15%를 지원하는 사업인 제로에너지 건축시범사업 지원 요구액은 43억원으로 구성됐다. 또한 사업관리, 사업계획서 검토, 기술지원 및 홍보 등을 위한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운영지원 요구액은 5억원이다.

 

2016년 국토정책부 예산안은 11월 현재 국회예산심의가 진행 중으로 최종예산은 122일 본회의에 회부돼 내년 예산으로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