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신축건축물의 제로에너지빌딩이 의무화되고 추진하고 민간참여 촉진을 위한 상용화 기반이 마련된다.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신산업 토론회’에서 新기후체제 대응을 위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 전략’에서 ‘제로에너지빌딩확산’ 은 세부추진 과제다. 제로에너지빌딩확산을 추진해 온실가스배출량을 감축하고 건축부문 신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신재생E와 단열기술을 토대로 에너지절감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제로에너지빌딩은 온실가스 감축 및 건축부문 신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단열기술을 토대로 에너지절감을 극대화한 건물을 말한다. 건축물은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의 약25% 차지해 건축물 수명동안 온실가스·에너지 절감효과가 누적돼 감축에 효과적인 산업분야다.
현재 제로에너지빌딩 산업은 선진국 중심으로 2030년 세계시장 전망은 1,500조원으로 바라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내 여건에 적합한 모델을 시범 개발·적용 중이며 제도적 인센티브 등 초기시장 확산에 주력하는 단계에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신규건축물 대상으로 2025년까지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를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제로에너지빌딩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 △공공시장 창출 △공공에서 민간으로 의무화 대상 확대 △제로에너지빌딩 유형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로써 연간 30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 및 17만명의 고용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민간참여 촉진을 위한 제로에너지빌딩 상용화 기반을 마련한다. △건축물에너지 성능기준 단계적 강화 △고성능 자재시장 형성 유도 △자재·에너지 성능 등의 인증 통한 수요자 투자신뢰성 제고·부동산 가치반영 유도 △국내여건에 적합한 용도별 모델 개발해 행복주택 등 연계·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신기후체제 출범에 대응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에너지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과감한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감축목표를 2030년 배출전망치대비 37%를 UN에 제출했고 이에 따른 국제적 책임과 기후변화 대응 리더십을 고려해 상향된 목표로 국내산업의 과감한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