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토교통부 예산 정부안

국토교통부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행을 위해 2020년 예산안을 총지출 기준으로 2019년 43.2조원 대비 15.2% 증가한 49.8조원으로 편성했다. 이중 기금은 30조원(2019년 25.6조원, 17%↑), 예산은 19.8조원(2019년 17.6조원, 12.5%↑)이다.

가장 큰 비중은 SOC예산이다. 2019년 19.8조원대비 12.9% 증가한 22.3조원을 편성해 2년 연속 증액편성됐다. 관련예산은 노후SOC 유지보수 등 안전강화, 지역균형발전, 대도시 교통혼잡 해소 등에 활용된다.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에 2019년 10억원대비 47억원 증가한 57억원이 편성됐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생활SOC 투자는 2019년 4조1.620억원에서 5조3,652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중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예산이 6,463억원에서 7,792억원으로, 상가리모델링·노후주택정비 등은 기금지원액이 5,553억원에서 9,318억원으로 증가했다. 노후산단의 기반시설설치, 리모델링, 복합개발 등 재생사업을 위한 예산·기금은 총 861억원으로 편성됐다.

교통부문에서는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환승센터에 수소버스 충전소를 설치하는 예산 2억원이 신규편성됐다.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도 확대됐다. 스마트시티 예산은 2019년 704억원에서 1,415억원으로 편성돼 국가시범도시,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수소기반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을 위해 수소활용기술·시스템을 실제 적용한 수소시범도시 지원사업에 140억원을 신규편성했다. 이밖에도 해외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PIS펀드 500억원을 조성하고 GIF펀드 4~6호에 3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주택도시기금은 양질의 주거지원 및 도시재생확대를 위해 기금을 확대편성했다. 임대주택의 품질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 건설단가를 5% 인상한다. 기존 3.3㎡당 764만3,000원이던 건설단가는 8,025원으로 증액된다.

또한 도시재생리츠 출·융자, 소규모 주택정비, 수요자 중심형사업 융자 등을 확대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관련 기금을 기존 6,057억원에서 9,818억원으로 확대편성했다.

2020년 국토교통부 상세예산 정부안(단위: 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