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로 농가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에너지비용절감에 효과적인 열원을 지속 발굴해 농가와 관련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농가 경영비 중 냉난방비가 30~40%를 차지할 만큼 에너지비용은 농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우선 고민거리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는 농업인들의 골머리를 썩게 만드는 에너지비용을 낮추고 온실가스저감이라는 거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을 펼치고 있다.
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안형덕 농식품부 원예경영과장을 만나 농가 고민타파를 위한 노력을 살펴봤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은
2010년부터 농식품부가 진행해온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은 열을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다겹보온커튼, 열회수형 환기장치는 물론 지열·지중열·공기열히트펌프, 폐열재이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등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지원이 포함돼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히트펌프 총 375ha를 지원했다. 그중 지열은 371ha, 공기열은 4ha를 보급했으며 2015년에는 지열 17ha, 공기열 7ha로 38ha의 성과를 만들었다.
특히 2015년 신규로 도입한 폐열과 지중열은 각각 10ha, 4.2ha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해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안에 시설이 완공될 예정이다.
2015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으로 지열·지중열 8.4ha, 폐열재이용 6.3ha, 목재펠릿난방기 40ha, 에너지절감시설 1,822.5ha 등 보급사업을 실시해 연간 에너지비용이 총 5,30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사업계획은
올해 사업예산은 약 520억원이 확정됐으며 신재생에너지시설은 56ha가 지원될 예정이다. 지난해 처음 지원한 폐열 재이용시설의 경우 지속적 확산을 위해 올해도 약 7ha를 목표로 사업자공모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위해 올해 새로 적용되는 개선사항을 마련했다.
정책효과성을 감안해 일정규모 지원 하한액을 설정하고 규모화 설비에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창조농업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절감 사업단의 모델 개발결과를 반영, 패키지 메뉴 지원을 본격화한다.
아울러 2015년 신규사업으로 실시된 폐열원 재이용시설은 당진, 하동, 제주, 곡성에 발전소 온배수 및 소각장 등 성공사례를 발굴해 기술개발 및 보급을 계속할 예정이다.
부정 보조금편취 차단한다
이번 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보조금 편취사례가 발생한 점에 대한 대책으로 신청, 시행·점검, 사후관리 등 사업단계별 취약요인을 개선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에 동시 등록된 원가계산 전문기관이 시설·자재별 적정가격 및 사업계획서를 사전 확인해 시공업체의 사업비 부풀리기를 차단한다. 또한 사업 감리대상을 확대하고 감리업체는 기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자체가 선정하도록 바꿔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했다. 특히 부정수급 사업자에 대해 명단 및 내용을 공표하고 보조금을 환수하고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key word)
근권난방: 식물 뿌리부분 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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