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이 매주 발간하는 ‘주간 국토정책Brief’에서 지속가능한 지방중소도시 마을만들기를 위한 정책방안이 제시됐다.

박정은 국토연 연구위원이 발표한 ‘지속가능한 지방중소도시 마을만들기, 과제와 추진방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마을만들기사업은 대규모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참여에 의해 지역 문제점을 도출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해나가는 운동(movement)으로 ‘지역환경을 개선해나가는 방법론’으로 정의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지역활동가 중심으로 시작해 2000년대부터는 시민사회 중심의 마을만들기에서 공공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전환됐으며 2010년대에는 사업이 법제화돼 중앙부처·지자체의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됐다. 이후 조례제정 등을 통해 광역 단위 중간 지원조직이 등장하며 사업추진이 본격화됐다.

박정은 연구위원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7개의 마을만들기 관련사업 중 14개 사례를 대상으로 실태를 심층조사해 우리나라 지방중소도시 마을만들기의 특성을 도출하고 지속성 확보를 위한 △사람 중심의 주민역량 강화와 주민참여 활성화 △중앙과 지자체의 역할 변화 △주민 주도형 계획수립 활성화와 계획내용 실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 △중간 지원조직 활성화·지원 등 4가지 핵심과제를 정리했다.

박 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지방중소도시 마을만들기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지방중소도시의 낮은 재정자립도, 잠재력 있는 지역인재 발굴·육성 기회부족 등 지역여건을 고려해 초기단계 사업지원을 강화한 정책도입 등 맞춤형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또한 사업주체 발굴·육성 중심의 사업지원을 위해 지방중소도시 내 발굴·육성된 적 없는 사업주체를 우선 발굴·육성해 지방중소도시에서 필요로 하는 소규모 사업부터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마을만들기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단기간의 결과 중심적 성과평가 방식을 지양하고 장기간에 걸친 단계적인 추진과정 중심의 모니터링·사업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광역지원기구 역할 정립·강화 필요성을 발표했다. 지방중소도시의 인력·재정 등 여건상 모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사업·인력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광역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국토정책 Brief는 국토연 홈페이지(www.krihs.re.kr) ‘이슈&뉴스’ 코너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