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고농도 미세먼지가 7일 연속 발생한 이후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태에서 올겨울·봄철 고농도 시기를 앞두고 열렸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의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함께 다가올 겨울철과 봄철의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대책 등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미세먼지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년)’을 확정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2017년과 2018년에 수립된 기존 대책을 계승·강화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정책제안, 그간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논의사항,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미세먼지 저감 관련 대기관리권역법 등 8개 제‧개정 법률의 핵심내용, 그리고 추경예산으로 대폭 확대된 재정투입 기조를 충실히 반영했다.
종합계획은 △국내 저감 △국제협력 △국민건강 △정책기반 △소통·홍보 등 5대 분야 총 42개의 과제와 177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됐고 계획기간 동안 20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종합계획의 추진과제를 속도감 있게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2024년까지 2016년대비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35% 이상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전국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로 표현하면 2016년 26㎍/㎥에서 2024년 16㎍/㎥으로 개선돼 매년 2만4,000여명의 조기 사망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종합계획에 따라 정부는 국내 배출량 감축을 가속화한다.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인 사업장의 배출규제는 강화하되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 외 중부‧남부‧동남권역까지 확대하고 권역 내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환경개선비용 저리융자를 지속해 미세먼지는 줄이면서 기업의 부담은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수송부문은 경유차의 조속한 감축을 유도하고 선박‧항만‧건설기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도 병행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촉진과 신규 경유차 재구매 억제를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체계 및 경유차 취득세·보유세 체계를 개편,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점진적 조정방안을 검토한다.
발전부문의 경우 단위 발전시설의 배출량이 높은 특성을 감안해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전제로 추가 감축여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삼천포 1·2, 보령 1·2, 호남 1·2호기 등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지일정을 앞당기고(2022년 내 → 2021년 내) 추가적인 노후 석탄발전 감축 규모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그간 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농업부문 암모니아와 생활부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 퇴비 부숙도 관리 및 축사 환경규제 강화와 미생물제제 공급 확대 등, 농업과 축산업에서 배출하는 암모니아를 원천적으로 줄여나간다.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국민건강 보호도 강화한다.
지난 3월 개정된 재난안전법에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취지에 따라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해 국민 건강보호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12월부터 3월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고착화됨에 따라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계절관리제를 실시해 국민 건강보호를 최우선한다는 방침이다.
매년 고농도 발생시기(12∼3월) 도래 전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기정화설비 정상가동 여부, 고농도 행동매뉴얼 이행여부 등에 대해 꼼꼼히 점검한다. 모든 지하역사에 공기정화설비(또는 환기설비) 설치를 2022년까지 완료하고 환기설비 의무설치 시설범위를 확대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도 강화한다.
미세먼지에 대한 한·중 협력도 내실화한다. 그간 분산적으로 추진하던 각종 협력사업을 ‘청천(晴天)계획’이라는 브랜드로 심화·발전시키고 협력사업의 범위도 연구사업 위주에서 저감·회피사업으로 확대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유럽이나 북미의 사례*와 같이 호흡공동체인 동북아지역에서 대기질 국제협약체계 구축을 역점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긴밀하게 하고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 교체사업 등과 같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련홍보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시민사회, 전문가, 일반국민 등 민간주도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 미세먼지 줄이기 범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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