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현대차, GBC신축 공공기여 이행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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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현대차, GBC신축 공공기여 이행협약

위탁절차·비용관리 방식·협의체 운영 등 규정

여인규 기자 igyeo@kharn.kr
등록 2019-12-15

서울시는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GBC) 신축사업 건축허가(2019년 11월26일) 이후 GBC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 계획 이행을 위해 지난 13일 현대차와 ‘공공기여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통해 확정된 공공기여 이행 관련 총량, 대상사업 및 제공방식 이외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상 반영이 어려운 세부사항 규정을 위해 체결했다.

이번 공공기여 이행 협약서에 반영된 주요내용은 서울시 위탁시행에 따른 세부절차, 위탁비용 관리 방식 및 협의체 운영 등이다.

위탁시행에 따른 세부절차와 관련해 서울시가 공공기여 대상사업 설계과정의 위탁시행시 설계용역 관련 타당성심사, 건설기술심의 등의 공공절차를 통해 경제적이면서도 시설물 성능수준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공사과정에서도 감리의 위탁시행을 통해 향후 대규모 건설공사에 따른 안전 및 환경 관리에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위탁비용 관리 방식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위탁비용의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에스크로우(ESCROW) 제도를 활용해 서울시와 현대차간 상호 투명하고 안전한 절차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에스크로우 제도는 계약 당사자간 특정계약 관련 대금을 중립적 제3자인 은행이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일정조건 충족 또는 계약당사자들 동의시 대상자에게 교부할 것을 약속하는 비용지급 관리제도다.

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는 운영절차를 마련해 향후 대규모 공공기여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시, 합리적인 해결을 통해 공공기여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김선순 지역발전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코엑스, 잠실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SID)’의 주요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공공기여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라며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고 국가적 차원의 경제활력 제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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