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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베란다 미니태양광 보조금계획 발표

전년 比 12.2%↓…원가하락요인 등 감안
올해 5만여가구 보급 목표…안전기준 강화




서울시가 올해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총 5만200가구(16.3MW 규모)에 보급하기 위해 시비 173억원을 투입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태양광 미니발전소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보급업체 선정기준과 시공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기존에는 보급업체가 전기공사업자로 등록만 돼 있으면 참여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외부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시공기준의 경우 모든 결속 부속품은 부식에 강한 스테인리스 재질 사용, 낙하사고에 대비해 비표준 난간에 대해 추가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개정된 기준을 올해부터 적용한다.

서울시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올해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2월 말까지 보급업체를 선정하고, 3월~11월 서울햇빛마루 홈페이지(www.sunnyseoul.com), 태양광지원센터 콜센터(1566-0494)를 통해 선착순 신청접수를 받는다.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50W~1kW 규모의 소형 발전소로 주로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다. 서울시는 2019년 말 기준 베란다형을 비롯해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서울지역 내 총 22만1,000가구(149.4MW 규모)에 보급, 가동 중이다.



올해 설치 보조금은 원가하락 요인 등을 반영해 전년 대비 약 12.2% 인하된다. 서울시 보조금은 W당 1,200원으로 전년 대비 14% 인하되며 자치구 보조금은 가구당 5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예컨대 300W 규모 설치 시 2019년의 경우 46만7,000원의 보조금(서울시 41만7,000원+자치구 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면 올해의 경우 41만원(서울시 36만원+자치구 5만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무상 A/S 기간인 5년 내 철거 시 환수기준도 신설됐다. 무상 A/S 기간 종료 후 인버터 고장으로 기기교체 시 최대 15만원의 비용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설치확인일로부터 기간별 환수율이 적용되며 인버터는 기기고장 시 부분수리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교체비용을 지원한다.

업체선정은 진입 장벽을 높이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외부 심사위원회를 통해 전기공사업 등록여부, 기업신용평가, 보급실적, 설치인력 보유현황 등 정량평가와 사업능력 등 정성평가를 시행한다. 주요 평가항목인 시민참여 에너지활동 계획은 업체들이 태양광 설치에 더해 시민교육,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평가항목은 외부에 사전 공개해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서울에너지공사가 공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안전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위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을 지난해 12월 개정했으며 올해부터 적용한다. 주요 내용은 △볼트, 너트, 와셔 등 모든 결속 부속품을 부식에 강한 스테인리스 재질로 사용 △난간 거치대 형식두께 지정 △결속지점에 STS 밴드를 추가 체결 등 결속 방법 강화 △비표준 난간에 대해 태양광 모듈거치대 이탈‧추락 방지를 위한 고리 등 추가 안전장치 설치 △방수시트, 방수캡 등 방수문제 해결 등이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태양광은 미세먼지 발생이나 탄소배출 걱정이 없는데다 간편한 관리, 전기요금 절감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똑똑한’ 에너지”라며 “올해부터는 시민이 더욱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보급업체 선정기준과 태양광 시공기준을 대폭 강화한 만큼 미세먼지 발생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 보급에 서울시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