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12일 학계, 노동계, 법률가 등 전문가를 초빙해 ‘이천 화재사고 및 건설사고 재발방지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 화재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일터를 제공하도록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안홍섭 군산대 교수(한국건설안전학회장)는 ‘발주자부터 바뀌어야 근로자가 안전해진다’를 주제로 안전대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차이를 인지하고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안전법률을 운영 중인 영국의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도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재욱 서울과기대 교수는 ‘안전관리에 대한 비용분석 및 경제적 접근 필요성’ 주제발표를 통해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경제적 접근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정 교수는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는 피터 드러커(Peter F. Drucker)의 말처럼 사고로 인한 손실대가와 예방을 위한 안전비용을 정량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회사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얼마만큼의 손해(사고대가)가 발생하는지 정량적으로 제시해야 정부도 적정한 처분기준을 만들 수 있고 회사 경영진들도 안전관리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용과 시간이 안전보다 우선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발주자부터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사업의 주체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책임을 져야한다”라며 “이러한 논의가 현장에서 지속가능한 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이천 화재사고와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 학계, 노동계 등 다방면의 전문가들과 끊임없이 논의하면서 21대 국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 근원적 제도개선 방안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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