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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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 신설

건설업역·업종개편 및 신규제도 전담조직 구성

여인규 기자 igyeo@kharn.kr
등록 2020-07-26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혁신방안과 건설일자리 개선의 핵심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정건설추진팀’을 22일 신설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던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가 폐지돼 2021년부터 공공공사, 2022년부터 민간공사에 시행되고 건설일자리 개선을 위한 전자카드제가 오는 11월, 기능인 등급제가 내년 5월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방지 등을 위해 현장출입 시 전자카드를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 300억원 이상 민간공사현장에서 우선 시행되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기능인등급제는 건설근로자를 현장경력, 자격, 교육훈련, 포상 등의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여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전담팀을 신설함에 따라 업역폐지 시범사업의 시행·평가, 발주제도 개선,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등 업역폐지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세부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카드제와 건설기능인등급제와 관련해 고용부·업계·노동계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법시행일 전까지 세부기준 및 제도 활용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종완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건설분야의 혁신방안들의 시행을 앞둔 만큼 이번 공정건설추진팀 출범을 계기로 우리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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