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국민공모 뉴딜펀드 지원할 것”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무위원장)은 한국판뉴딜 재원마련을 위한 뉴딜펀드를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주최로 열린 ‘뉴딜펀드 정책간담회’에서는 국회의원, 금융권 유관기관 및 시장전문가들이 참석해 한국판뉴딜의 자금조달 방안인 ‘뉴딜펀드’ 구상에 관한 의견을 공유했다.

뉴딜펀드는 K-뉴딜 프로젝트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민간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되 국민공모 방식을 통해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참여가 가능토록 설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동성 함정에 빠져있는 시중의 부동자금을 흡수해 K-뉴딜 재원으로 공급하면서 이에 참여한 일반 국민들에게 양호한 수익을 안정적으로 장기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광의통화량은 3,000조원에 육박하고 단기유동성도 1,130조원에 달한다. 이에 반해 부동자금이 투자처를 찾지 못해 부동산 등에 쏠리고 있으며 실물경기는 부진을 겪고 있다.

지난 3월31일 개정된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이전에는 53개 열거 항목에 대해서만 민자사업 추진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공익 침해 우려가 없는 모든 경제·사회 기반시설 및 공용·공공용시설에 대한 민자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에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그린스마트스쿨(4조3,000억원), 수소충전소(5,000억원), 내진보강(7조8,000억원), LED조명교체(1,000억원) 등 12조7,000억원 규모의 새로운 민자사업 유형을 발굴해 민간에서 유치된 자금을 이들 사업에 조달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뉴딜펀드를 통해 국가재정 부담없이 한국판뉴딜사업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실물경기의 부진과 자산경기의 과열을 동시에 해결하는 금융뉴딜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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