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6월말 기준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 기금지원 누적승인액이 총 1조8,643억원, 사업장은 총 342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도시계정 기금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주택도시기금법을 제정을 통해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지원시작 첫해인 2016년 기금승인액은 461억원에 그쳤지만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본격화에 따라 2018년 5,997억원, 2019년 7,979억원, 2020년 상반기 3,767억원으로 지속 증가하여 연내 누적승인액은 2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계정 기금은 사업성이 낮아 추진하기 어려웠던 도시재생사업에 출·융자를 지원함으로써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기금이 지원된 현장은 전국 342곳이고 사업비 기준으로는 총 4조7,310억원에 달한다.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上 | 합계 |
사업장수 | 1곳 | 13곳 | 82곳 | 176곳 | 70곳 | 342곳 |
기금승인액 | 461억 | 439억 | 5,997억 | 7,979억 | 3,767억 | 18,643억 |
총사업비 | 2,286억 | 1,231억 | 9,038억 | 26,408억 | 4,936억 | 47,310억 |
▲도시계정 기금지원 현황(2020년 6월 기준)
도시계정 기금은 △도시재생지원 출·융자 △도시재생씨앗 융자 △소규모정비 융자 △노후산단 융자 등 총 4가지 상품을 통해 지원된다.
도시재생지원 출·융자는 주거·상업·관광 등의 지역거점 조성을 위한 중·대규모 복합개발사업에 지원하며 서울, 대구, 청주, 천안 등 총 9곳에 8,662억원의 기금이 지원됐다. 도시재생씨앗 융자는 골목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공동협업공간, 창업, 임대상가 조성 등 민간주도의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지원하며 총 235곳에 4,155억원의 기금이 지원됐다.
소규모정비 융자는 노후화된 주거지를 정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시행)과 자율주택정비사업(주민합의체 시행)에 지원하며 총 97곳에 5,451억원이 지원됐다. 노후산단 융자는 노후화된 산업단지 구역 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복합시설 조성 및 리모델링 등에 지원하며 대구 한 곳에 375억원의 기금을 지원하였다.
국토부는 점차 증가하는 사업장들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문제사업장에 대해서는 월별로, 전체사업장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2020년 6월말 기준 전체사업장 342곳을 전수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327곳, 95.6%)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8곳은 당초계획 대비 지연되고 있고 7곳은 기금승인 당시 사업계획과 달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연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연장변경, 기금회수경고 등을 통해 사업이 정상화 되도록 추진중이고 계획과 달리 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게 당초 계획대로 시정토록 조치했다.
국토부는 기금지원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도시재생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한 권역별 설명회를 8월18일과 27일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익 국토부 도시재생경제과장은 “도시계정 기금지원은 사업성이 낮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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