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월2일 ‘그린뉴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린뉴딜 성과창출을 위한 재생에너지분야 제도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대비 후발주자임에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수립 이후 재생에너지가 속도감 있게 보급되면서 2019년에는 태양광 세계 9위(누적 11.8GW, IEA)를 달성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7월까지 이미 올해 재생에너지 설비 목표치인 2.5GW를 보급하는 등 3년 연속으로 3020 이행계획 상의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설비보급 확대에 힘입어 태양광 국산비중 증가(2017년 73.5%→2019년 78.4%) 및 셀 수출확대(2017년 9,800만달러→2019년 3억6,000만달러) 등 재생에너지산업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이 미국, 일본, 독일 등의 태양광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2018~2019년)하는 성과도 거뒀다.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재생에너지는 경기부양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그간의 성과와 지속가능한 미래성장동력으로서의 중요성을 반영해 ‘그린뉴딜’ 대책에서 2025년까지 태양광·풍력설비가 2019년(12.7GW)의 3배 이상이 되도록 목표를 상향했다.
정부는 그린뉴딜 목표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방식을 혁신하는 한편 시장확대가 우리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기술혁신 지원 및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지자체 주도 집적화단지를 통한 대규모 사업추진으로 질서있고 속도감있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해상풍력의 경우 인허가 통합을 위한 일괄창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국민주주 등 주민이익공유를 제도화하고 환경‧안전‧폐기물 등 부작용 대응을 위한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해 수용성‧환경성‧안전성을 갖춘 지속가능한 확산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해 태양광은 고효율‧신시장‧저단가 등 3대 분야에 풍력은 사업에 맞춰 초대형 터빈, 부유식 등에 기술개발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RE100 이행 지원방안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된 첫 번째 그린뉴딜 과제는 기업 등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촉진을 위한 ‘RE100 이행 지원방안’으로 이번 대책은 그간 연구용역, 시범사업, 기업간담회 등을 추진하면서 전문가, 기업,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헸다.
RE100은 전력 다소비 기업(100GWh/년)을 대상으로 2050년까지 전력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캠페인으로 현재 애플, 구글, BMW 등 242개 세계적 기업이 탄소공개프로젝트(CDP) 위원회에 공식 등록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은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해외기업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고 있으나 국내에는 재생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매하는 제도가 없어 RE100 캠페인에 공식적으로 참여 중인 국내 기업은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국내기업들은 해외 고객사 요구대응, 온실가스 감축, 기업 브랜드 제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제도 및 참여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해왔다.
정부는 다양한 RE100 이행수단을 마련해 기업 등 전기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녹색 프리미엄제, 인증서(REC) 구매, 제3자 전력거래계약(PPA), 지분투자, 자가발전 등 5가지 재생에너지 구매‧사용 방안을 마련했으며 에너지공단은 RE100 지원기관으로서 이행수단별 재생에너지 구매‧사용 실적을 추적하고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연계해 재생에너지 사용부담을 완화한다. 전력사용량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받는 국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왔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RE100 이행수단별 온실가스 감축여부를 논의해 왔으며 녹색 프리미엄제를 제외한 이행수단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협의했다. 국내 기업에게는 ‘재생에너지 구매’라는 온실가스 감축수단이 추가로 마련된 것으로 RE100 이행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와 세부 인정방법 등은 환경부와 협의해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 외에 공공기관도 RE100 캠페인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RE100 캠페인은 연간 100GWh 이상을 소비하는 전력 다소비 기업이 대상이나 연간 100GWh 미만을 소비하는 기업과 공공기관도 국내 이행수단을 통해 재생에너지 구매가 가능하다.
그린뉴딜에 공공기관의 RE100 캠페인 확산내용이 포함되는 등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요구되며 정부는 공공기관들이 RE100 캠페인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분의 관계자는 “9월 중순 경 관심기업,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유튜브 생중계 예정)를 개최해 각 이행수단별 상세내용과 향후 일정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각 이행수단은 올해 하반기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양광 연구개발 혁신전략
이날 두 번째 그린뉴딜 과제는 ‘태양광 연구개발 혁신전략’으로 국내 태양광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위해 집중투자가 필요한 3대 핵심분야를 제시하고 태양광 연구개발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태양광 연구개발은 △분산지원 △대학‧연구소 중심 △연구기반 부족 등으로 국내 업계가 혁신성과를 창출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효율 태양전지‧신시장‧저단가 공정기술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고효율 태양전지 개발은 5년간 약 1,900억원을 투자해 탠덤 태양전지(Tandem cell) 효율을 2023년 26%, 2030년 35% 달성이 목표다. 또한 신시장‧신서비스 창출을 위해 5년간 약 980억원을 투자해 입지다변화 및 정보통신기술 융합 지능형서비스 개발에 힘쓴다. 저단가 공정기술을 위해서는 5년간 약 420억원을 투자, 2019년 0.22달러/W에서 2023년 0.17달러/W를 달성한다.
특히 기획 단계부터 셀‧모듈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고 셀‧모듈 기업 외에 연관 소재‧부품‧장비 기업까지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형 대표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대기업인 셀‧모듈업계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정부 연구개발 참여조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를 구축해 개발제품의 공정‧성능을 양산 전 단계에서 검증할 수 있는 공동 연구기반을 마련, 국내 태양광 및 소부장업계의 협력형 기술개발 등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
정책간담회를 주재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국내 기업들이 RE100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라며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해 나간다면 우리나라가 그린뉴딜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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