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21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지출을 11조777억원으로 편성해 9월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산안은 전년도 8조5,699억원대비 1조5,036억원(17.5%) 증액된 10조735억원, 기금안은 전년 9,694억원대비 348억원(3.6%) 증액된 1조42억원이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주무부처로서 녹색전환 가속화를 위해 올해 추경으로 착수한 그린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내년도 환경부의 그린뉴딜 예산안은 4조5,000억원이 편성돼 정부 전체 그린뉴딜 예산안 8조원의 절반 이상(약 56%)을 차지한다. △그린 모빌리티 보급 △스마트 그린도시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도시 훼손지 복원 등 본격 시행으로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기후위기 등에 따른 환경 안전망을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에도 집중했다. 수돗물 안전에서부터 폐기물의 안정적 관리,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이 안심하는 환경을 계속해서 확대한다.
분 야 | | 주요 사업 | | ’20년 | | ‘21년 |
| | | | | | |
한국판 뉴딜 | | 스마트 그린도시 | | 종합계획 수립 | | 25개 지역 조성 526억원(‘21년) |
| | | | | |
| 국립공원 핵심지역 보전 | | 3㎢ 매입·복원 | | 12㎢ 매입·복원 |
| | | | | |
|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 | 44개 지자체 인프라 구축 | | 77개 지자체 인프라 구축 |
| | | | | |
| 전기 승용차 구매보조(물량/단가) | | 6.5대/8백만원 | | 7.5만대/7백만원 |
| | | | | |
| 수소 승용차 구매보조(물량) | | 1만대/ 22.5백만원 | | 1.5만대/ 22.5백만원 |
| | | | | |
| 청정대기전환 시설지원 사업 | | - | | 시멘트 제조시설 12기 |
| | | | | |
|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 | 10개 기업 | | 30개 기업 |
| | | | | |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 | 총 2,000억 원 규모 | | 총 4,000억 원 규모 |
| | | | | |
| 녹색 융합기술 인재 양성 | | 1,005명 | | 3,064명 |
<환경부 그린뉴딜 관련 주요사업>
녹색전환 가속화, 그린뉴딜 추진
환경부는 녹색전환 가속화를 위한 그린뉴딜사업을 추진, 4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환경부가 선도하는 그린뉴딜 주요 재정사업과 예산편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그린 모빌리티 보급확대 △스마트 그린도시 △국토·생태계 녹색 복원 등이다.
5대 선도분야 녹색융합클러스터 중 올해 추경을 통해 착수한 수열에너지, 청정대기, 생물소재 클러스터 조성도 2021년 본격화한다.
수열에너지 클러스터(공급규모 1만6,500RT)는 2027년까지 강원도 춘천에 조성할 예정으로 올해는 추경예산을 통한 시범사업(3개소, 2020~2021년)에 착수해 수열에너지 활용 조기안착을 유도한다.
수열에너지 시범사업은 2021년 52억원이 투입된다. 시범사업은 ‘한강홍수통제소(광역 원수 활용)’, ‘인천 종합환경연구단지(아라천 활용)’, ‘경기 양평 한강물환경연구소(북한강 활용)’에서 진행 중이다.
올해 추경을 통해 본 사업에 착수한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와 ‘생물소재증식 클러스터’는 2021년 본격화해 2022년에 완료될 할 방침이다. 청정대기와 생물소재분야 클러스터 조성으로 관련 녹색산업 혁신과 경쟁력 확보는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된다. 클러스터 조성 외에도 5대분야 녹색산업의 육성을 위해 창업에서부터 사업화, 혁신도약까지 기업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그린 모빌리티 보급을 지속적으로 늘린다.
환경부는 2025년까지 미래차 133만대 보급을 위해 내년에는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 기반시설 구축에 집중한다. 전기차 보급‧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1년 1조1,120억원을, 수소자동차 보급을 위해 4,408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2022년에는 자동차 신규구매자 10명 중 1명이, 2025년에는 5명 중 1명이 미래차를 선택하게 되는 이른바 미래차 대중화 시대가 본격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화물차‧어린이 통학차 액화석유가스(LPG) 전환에도 지속투자해 2024년까지 노후경유차 제로화(저공해화 미조치 차량 제로화)를 달성해 나간다.
이와 함께 도시의 기후회복력 강화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이 전국 25개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는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물순환 개선, 저배출을 위한 친환경차 충전 및 자원순환 기반시설 구축 등이 포함된다.
대상지역은 9월 공모를 시작해 12월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지역에 2022년까지 총 2,907억원(국고 1,749억원)을 투자해 맞춤형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개선 해결책을 제공한다.
기후변화로 홍수‧폭염 등이 점차 심해지고 이로 인한 국민불안과 불편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스마트 그린도시사업은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 녹색전환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세먼지 및 환경보건 예방관리 강화
첨단장비를 이용한 과학적인 미세먼지 측정‧감시,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등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2021년부터는 천리안위성 2B호(올해 2월 발사)로부터 받은 미세먼지 정보를 가지고 미세먼지 생성과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위성 지상국 운영예산도 확대편성했다.
아울러 무인기(드론), 무인비행선 등의 차세대 원격감시장비 도입, 미세먼지 배출원 3차원 추적 관리,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부착 지원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비대면 감시도 추진한다.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측정, 미세먼지 쉼터 조성, 공기차단막(에어커튼) 설치 등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예산도 신규로 반영했다.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는 2021년 신규사업으로 30억원이 투입된다.
국민건강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건강피해에 대한 선제적 관리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 주민들이 호소하기 전에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환경오염 취약지역 21곳을 직접 찾아가 선제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평가해 환경 취약계층의 환경권을 지속적으로 보장한다.
이병화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2021년 환경부 예산안은 기후위기에도 건강한 자연환경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녹색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편성했다”라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빈틈없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1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를 거쳐 올해 12월2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