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출연연 기술이전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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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출연연 기술이전 저조”

지난해 이전율, 2015년 대비 절반수준 불과

여인규 기자 igyeo@kharn.kr
등록 2020-09-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 24개 연구원의 특허기술 이전율이 2019년 기준 27.7%로 2015년49.4%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별로는 2019년 △특허등록 5,470건 △기술이전 1,516건으로 2015년 △특허등록 5,064건 △기술이전 2,504건보다 특허등록은 늘었으나 기술이전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별로 2019년 기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13.3%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13.9%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4%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7% 등이 특허기술 이전율 20% 미만으로 나타났다.

24개 출연연 중 기술이전율 100%를 달성한 곳은 △한국전기연구원 112.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154.5% 등 두곳이었다.

특히 ETRI의 경우 △2015년 71% △2016년 58% △2017년 30.2% △2018년 24.6% △2019년 13.9%로 기술이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도 △2015년 765건 △2016년 599건 △2017년 473건 △2018년 321건 △2019년 257건으로 하락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산업계로의 특허기술 이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연구원을 살펴보면 △ETRI 13.9% △한국화학연구원 28.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8.1% △한국철도기술연구원 42.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52% △한국기계연구원 65.7% 등으로 기술이전율이 낮았다.

출연연은 연구를 위해 매년 평균 약 4조7,574억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정부 출 예산은 연평균 약 1조9,078억 원이다.

조정식 의원은 “출연연들이 매년 연구비로 약 4조7,574억 원을 지출하는데 특허기술 이전율이 저조한 것은 양적성과를 보여주기에만 급급해 실제 기술의 효용성은 안중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며 “앞으로는 단순 양적성과내기 연구를 지양하고 기술의 효용성을 높여 기술이전율을 상승시키는 등 질적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산업계와 연관성이 큰 ETRI, 화학연, 건설연, 생기원, 기계연 등 연구원의 기술이전율이 저조한 편”이라며 “해당 연구원을 포함한 전체 출연연은 현재 기술이전이 되지 않은 미활용 특허기술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사업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관명	연도	출원	등록	기술이전 계약체결	등록대비 기술이전율
합계	2015년	8,283	5,064	2,504	49.4%
	2016년	8,289	4,995	2,670	53.5%
	2017년	7,997	5,627	2,147	38.2%
	2018년	7,649	4,963	1,884	38.0%
	2019년	7,543	5,470	1,516	27.7%
KIST	2015년	776	498	277	55.6%
	2016년	722	455	261	57.4%
	2017년	800	661	246	37.2%
	2018년	849	618	330	53.4%
	2019년	774	616	82	13.3%
기초(연)	2015년	65	59	18	30.5%
	2016년	79	60	34	56.7%
	2017년	85	75	35	46.7%
	2018년	89	65	37	56.9%
	2019년	50	58	16	27.6%
KISTI	2015년	34	36	37	102.8%
	2016년	77	48	58	120.8%
	2017년	63	61	56	91.8%
	2018년	45	48	54	112.5%
	2019년	56	44	68	154.5%
생기원	2015년	670	378	398	105.3%
	2016년	666	426	399	93.7%
	2017년	681	510	229	44.9%
	2018년	667	483	240	49.7%
	2019년	692	446	232	52.0%
ETRI	2015년	3,168	1,078	765	71.0%
	2016년	3,223	1,033	599	58.0%
	2017년	2,900	1,564	473	30.2%
	2018년	2,730	1,307	321	24.6%
	2019년	2,632	1,852	257	13.9%
건설(연)	2015년	169	170	87	51.2%
	2016년	201	193	89	46.1%
	2017년	265	159	101	63.5%
	2018년	279	207	60	29.0%
	2019년	293	194	74	38.1%
표준(연)	2015년	200	133	56	42.1%
	2016년	210	136	40	29.4%
	2017년	200	149	27	18.1%
	2018년	159	143	20	14.0%
	2019년	149	141	24	17.0%
기계(연)	2015년	443	348	155	44.5%
	2016년	364	316	239	75.6%
	2017년	301	340	236	69.4%
	2018년	283	271	164	60.5%
	2019년	290	251	165	65.7%
에너지(연)	2015년	356	343	72	21.0%
	2016년	411	317	86	27.1%
	2017년	358	263	48	18.3%
	2018년	282	269	47	17.5%
	2019년	292	336	47	14.0%
전기(연)	2015년	212	217	95	43.8%
	2016년	203	118	144	122.0%
	2017년	200	53	71	134.0%
	2018년	215	35	44	125.7%
	2019년	239	47	53	112.8%
화학(연)	2015년	302	290	96	33.1%
	2016년	395	240	133	55.4%
	2017년	461	312	86	27.6%
	2018년	442	281	106	37.7%
	2019년	468	274	78	28.5%

▲연도별 과기부 출연 연구원 특허기술 이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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