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주택 공급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인 △진선미 △조응천 △강준현 △김교흥 △김윤덕 △김회재 △문정복 △문진석 △박상혁 △박영순 △소병훈 △장경태 △정정순 △조오섭 △진성준 △천준호 △허영 △홍기원 등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방안’에 대한 다양한 제안과 토론을 통해 관련 정책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온택트’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변창흠 LH 사장 △김세용 SH 사장 △이헌욱 GH 사장 △김남근 변호사 등의 주제발표와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변창흠 LH 사장은 ‘공공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공공디벨로퍼의 역할과 과제’를 통해 성남시 공공주도 재개발 등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공공주도 정비사업 추진의 필요성, 추진효과 및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에는 △김승범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장 △박진호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장 △명노준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장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김태홍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택사업실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공공참여형 고밀도재건축’을 도입하고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사업의 고밀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LH, SH공사, GH공사 등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사업주체들은 영구임대아파트 재건축, 공공재개발, 3기 신도시,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TV’(youtube.com/선미진)를 통해 PC 및 모바일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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