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8일 고양향동 공공임대주택과 대곡-소사 복선전철 제1공구 노반공사현장을 방문해 주택품질 하자보수 절차개선을 통한 품질제고와 공사현장 안전관리·임금직접지불을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고양향동 임대주택 방문에서 입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주택 관련 불편사항 등을 확인하고 세대 경계벽체의 차음성능 등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입주민들이 임대주택의 하자 등으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라며 “LH에서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자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후 LH로부터 공공임대주택 품질제고 방안을 보고받은 김 장관은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해온 것은 알고 있지만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라는 결실로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며 “특정 단지나 사례에 한정된 부분적 대책마련이 아닌 공공임대주택 전체 재고의 품질 강화를 위해 하자원인이 자재의 품질 미달인지 건설·감리 등 시스템 오작동인지 근본적인 부분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LH의 직접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김현미 장관은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 시설사업 제1공구 노반공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와 임금직접지급제 개선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건설근로자들이 안전사고와 임금체불에 대한 걱정없이 일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라며 “여러 관계기관, 현장관계자 여러분의 노력으로 건설현장 사고사망자는 2017년 이후 2년 연속으로 감소했으며 지난해 사고사망자는 1999년 통계집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올해 상반기는 사고사망자가 254명으로 전년 대비 25명이 늘어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환경 구축을 위해 총력을 다해 주기바란다”라며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에서는 2018년 추석부터 2020년 추석 전까지 체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임금체불 감소세 성과와 안전환경 구축에 대한 필요성 등을 민간공사 현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공공공사 현장에서 솔선수범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근로자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은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건설사 계좌압류에도 임금·대금이 지급되도록 국가철도공단에서 추진 중인 대금지급시스템 개편을 조속히 완료하고 2021년부터 철도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철도 건설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김현미 장관은 “건설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고 임금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라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공현장에서부터 임금 체불 제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에서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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