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강화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사업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9월21일부터 11월4일까지 45일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공공은 정체된 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해 공공재개발 추진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사업비융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형 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해 원주민과 무주택 청년·신혼·고령자 등 주거지원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활용한다.
이번 공공재개발사업의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대상은 서울시 내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구역(해제구역 포함) 등이며 공모에 참여하려는 사업장은 자격기준을 충족해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단계 | 자 격 기 준 | 공통사항 |
정비구역 | 조합 | 공모신청서 + 조합 공문 | 구청의 후보지 추천 공문 |
추진위 | 공모신청서 + 추진위 공문 |
추진주체無 | 공모신청서 + 정비구역 내 주민 동의 10% 이상 |
신규 구역지정 (해제구역 포함) | 공모신청서 + 공모신청서상 제출한 구역 범위 內 주민 동의 10% 이상 |
정비예정 구역 | 추진위有 | 공모신청서 + 추진위 공문 |
추진위無 | 공모신청서 + 예정구역 내 주민 동의 10% 이상 |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자격.
공모신청을 접수한 자치구는 해당 구역의 주민동의율,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을 평가 후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서울시에 추천하게 된다.
서울시는 LH‧SH 등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정비의 시급성, 사업추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을 고려,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번 공모 시 공공재개발사업 취지를 반영하면서 서울시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도시재생사업·관리형 주거환경사업 등 대체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도시관리 및 역사문화보존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한 기반시설 연계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크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사업성 개선으로 장기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역들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주택공급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며 비경제적인 신축행위 및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분쪼개기 주택의 조합원분양 권리산정일을 공모공고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공공재개발 공모에 많은 구역이 참여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이번 공모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LH·SH와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공공재개발이 조속히 자리를 잡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진경식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그간 사업에 관심을 보인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공공재개발의 성공을위해 노력해왔다”라며 “앞으로 공모에 참여하는 구역들은 자치구와 함께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한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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