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1년 예산안을 40조479억원으로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지난 2일 발표했다. 올해 39조원을 넘은 데 이어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돌파하는 역대 최대 예산안으로 2020년대비 1.3%(5,120억원) 증가했다.
40조479억 원 중 회계간 전출입금으로 중복계상된 부분(4조6,986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35조3,493억원이다.
세입예산은 시세의 경우 부동산가격 및 거래증가 추세 등 올해 시세 징수전망을 감안해 4,713억원 증가한 20조237억원으로 추계했고 세외수입 4조6,599억원,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7조3,147억원, 지방채 2조2,307억원 및 보전수입 등 5조8,189억원을 편성했다.
2021년 예산안은 코로나19와의 공존이 불가피한 ‘위드코로나(With COVID-19) 시대’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코로나 종식 이후 ‘포스트코로나(Post COVID-19) 시대’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데 방점을 뒀다.
전체적으로 △S-방역체계 강화 △민생경제 회복(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 준비(비대면산업 활성화,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서울의 미래청년 투자) 등 3대 분야 7대 과제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특히 환경분야에서는 ‘자연과 어울리는 친환경도시 서울’을 위해 2조2,964억원이 편성됐다.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추진(198억원) △그린모빌리티 선도를 위한 친환경차 보급(1,830억원) △미세먼지 걱정없는 서울 구현(1,145억원) △녹색도시 서울 조성(5,262억원) 등이다.
그린리모델링과 관련해 서울시 소유 노유자시설 9곳을 제로에너지로 전환하고 어린이집, 보건소 등 114곳을 그린리모델링한다. 또한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을 현재 1.9MW에서 2.8MW로 확대할 방침이다.
방역강화·일자리창출·취약계층 지원 ‘방점’
올해 서울시는 사상 최초 네 차례 총 6조원이 넘는 추경을 단행하는 등 최우선 순위로 삼았던 ‘코로나19 방역’과 ‘민생안정’이라는 양대기조를 이어가면서 포스트코로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비대면‧신성장 산업분야 신규사업을 포함했다.
방역 관련해서는 △S-방역 최고 수준 유지‧강화 및 감염병 대응 패러다임 업그레이드(3,146억원) △방역물품 비축, 빅데이터 활용 조기경보시스템구축, 백신개발 지원, 무료 예방접종, 매뉴얼 개발‧교육 등 ‘감염병 상시 예방 시스템’ 구축(958억원) △감염병 치료 응급병상 구비 ‘동북권 응급의료센터’ 준공 및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 설계착수 등 인프라 확충(92억원) △대중교통, 복지시설 등 공공장소 방역강화(447억원) 등을 편성했다.
민생경제 회복에는 총 7조7,311억원을 투입한다. 일자리 예산으로 2조1,576억원을 편성해 직‧간접 일자리 약 39만3,575개를 창출한다. 올해 2조735억원을 투입해 39만2,000개를 창출한 것에 비하면 4% 증가한 규모다. 또한 취업에 필요한 경력이 부족한 미취업 청년 1,000명에게 기업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일경험 지원’에 150억원을 처음으로 편성했다.
이밖에도 △소상공인·전통시장상인 오픈마켓 입점 및 온라인 배송서비스 구축(28억원) △‘서울 지역사랑상품권’ 3,800억원 규모 발행(256억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13만7,000명 ‘입학준비금’ 30만원 지원(121억원) △코로나 위기가구지원 긴급복지 확대(439억원)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481억원)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확대(4,952억원) 등을 편성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청년층에 대한 미래투자에 5,604억원을 투자한다. 세부적으로는 △비대면 행사용 화상회의 스튜디오 조성(18억원) △어르신·청소년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13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업무 처리 ‘비대면 모바일 신용보증 프로세스’ 구축(26억원) △AR‧VR 기술·서비스를 실증 리빙랩(22억원) △G밸리 ‘의료기기 지원센터’(21억원) △동대문 ‘서울패션허브’ 운영(72억원)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3,376억원) △희망 두 배 청년통장, 미래투자 금융지원, 마음건강 지원사업(155억원) 등이 편성됐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역대 최고 규모인 40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 코로나19와 공존이 불가피한 위드코로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코로나 종식 이후 포스트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견인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투자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시민 일상의 안전을 담보하고 민생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분야에서는 ‘자연과 어울리는 친환경도시 서울’을 위해 2조2,964억원이 편성됐다.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추진(198억원) △그린모빌리티 선도를 위한 친환경차 보급(1,830억원) △미세먼지 걱정없는 서울 구현(1,145억원) △녹색도시 서울 조성(5,262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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