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업계가 한국에너지재단의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중 보일러부문 입찰조건이 대기업만을 위한 독소조항이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입찰조건에 대해 에너지재단이 입장을 번복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과 동시에 에너지소비를 줄여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에너지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보일러 △단열 △창호 △에어컨 등에 대해 지원한다. 2021년 보일러부문 지원규모는 가스보일러 5,000대, 기름보일러 5,000대 등 총 1만대로 추정금액은 67억8,545만여원이다.
지난 2017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에너지재단이 전담기관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보일러부문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KS인증취득’과 ‘룸콘트롤 기능인증’ 등 2가지의 입찰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입찰조건 중 룸콘트롤 기능은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에너지소외계층의 보일러 가동시간, 가동주기 등을 블루투스를 통해 파악하기 위한 기능으로 이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탄소배출권 획득과 에너지이용현황 계측 및 분석을 위해 사용된다.
입찰조건 완화언급 여부 갈등 격화
현재까지 이 조건을 만족해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경동나비엔과 귀뚜라미 단 두 곳으로 에너지재단은 입찰참여기업을 확대코자 지난 2월5일 간담회를 개최해 보일러기업들을 초청해 관련정보 및 협력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보일러업계 A사의 관계자에 따르면 간담회 당시 에너지재단의 관계자가 입찰조건이 독소조항이라는 업계의 의견에 KS인증 취득 후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될 경우 룸콘트롤 기능을 취득해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에 따라 A사는 KS인증을 취득하고 입찰에 참여하고자 했으나 에너지재단 측은 입찰조건은 변동이 없으므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고 A사에 통보했다.
이러한 에너지재단 측의 행동에 A사는 룸콘트롤 기능인증 입찰조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련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며 KS인증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A사의 관계자는 “에너지재단 측의 입찰조건 완화 입장에 전 임직원이 휴일을 반납하는 등 많은 시간과 자본을 투자해 KS인증을 취득했다”라며 “KS인증을 취득하고 입찰에 참여하려 하니 에너지재단 측은 룸콘트롤 기능인증이 없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번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해 항의하고 있으나 현재 에너지재단은 룸콘트롤 기능인증 조항에 대한 변경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라며 “에너지재단의 언급이 없었다면 KS인증을 취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관계자는 “에너지재단이 부당한 조건으로 대기업만 입찰하도록 하는 불공정한 행태를 유지한다면 감사원, 공정위, 중기부, 산업부 감사실 등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또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투자한 KS인증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A사의 입찰조건 완화 언급주장을 에너지재단은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에너지재단의 관계자는 “룸콘트롤은 사업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기능으로 에너지재단은 입찰참여를 유도하고자 개최한 당시 간담회에서 입찰조건 완화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라며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KS인증과 룸콘트롤 기능인증 등 입찰조건만 충족한다면 모든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현재 입찰조건 변경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최종수혜자 중심 개선 필요
에너지재단의 입찰조건에 대해 보일러업계는 사업의 최종수혜자인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해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여 제한조건 개선 및 완화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B사의 관계자는 “낙찰 후 룸콘트롤 기능인증 획득에 대한 내용은 간담회 현장에서 들었다”라며 “낙찰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룸콘트롤 기능인증을 획득하기에는 기업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으며 2월5일 간담회 개최 취지대로 기업참여를 확대하고자 한다면 입찰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의 핵심은 최종수혜자인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우수한 제품성능과 서비스 능력을 갖춘 기업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에너지재단은 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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