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추진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종합분석결과를 5월25일 공개했다.
환경부는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의 정책효과를 종합분석한 결과 지난 제1차 계절관리제와 달리 기상조건, 국회영향 등이 모두 불리하게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절관리제 정책추진으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와 좋음일수 및 나쁨일수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전국 평균농도는 24.3㎍/㎥, 좋음일수 35일 나쁨일수 20일을 기록하며 최근 3년 평균농도 29.1㎍/㎥대비 16% 개선되는 등 당초 기대효과를 달성했다.
환경부는 수치분석 결과 제2차 계절관리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좋음일수는 10일 감소하고 나쁨일수는 4일 증가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과 제1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비해 국민들이 나쁨 이상 초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시간은 줄었고 좋음이 지속되는 시간은 늘어났다.
시간평균농도를 기준으로 나쁨 이상 발생빈도가 최근 3년 28%에서 19%로 9%p 감소했고 좋음의 발생빈도는 최근 3년 21%에서 33%로 12%p 증가했다.
12시간 이상 좋음이 지속된 경우에도 최근 3년동안 평균 16회에서 25회로 증가해 외부활동에 적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별로 수도·충청권 및 강원도 지역의 최근 3년 평균대비 개선폭이 컸다. 총 162개 시·군 중 24개 시·군(15%)이 최근 3년 평균농도 나쁨 이상에 노출됐었으나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모든 시·군의 평균농도가 보통 이하를 기혹했다.
한편 전국 44개 지점의 시정거리를 측정한 결과 15km를 초과하는 시간의 비율도 최근 3년 평균 47.3%에서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57.1%, 9.8%p 증가했다.
대기오염물질 계절관리제 시행 전 배출량 13% 감소
환경부는 계절관리제 기간 국민, 기업, 지자체 등 각계의 노력으로 초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계절관리제 시행 전의 약 13% 수준인 12만1,960톤만큼 감축됐다고 밝혔다.
물질별로는 △초미세먼지 직접배출량 6,237톤 △황산화물(SOx) 4만2,184톤 △질소산화물(NOx) 5만2,834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2만705톤 등 감축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보령화력발전소 1·2호 폐지 등 석탄발전 가동축소로 온실가스도 약 800만톤 감축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5등급차 운행제한 등으로 노후경유차가 2019년 말 210만대에서 지난 3월 160만대로 약 50만대 감소했다.
환경부는 수치분석을 통해 정책추진에 따른 초미세먼지 농도변화를 모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1.3㎍/㎥, 나쁨 일수는 4일 줄고 좋음일수는 10일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부는 올해 3월 공공사업장, 관급공사장 등 공공부문에서 비상저감조치에 준하는 저감조치를 매일 실시하고 민간부문 감시·단속을 강화하는 등 총력대응으로 인해 효과가 컸던 것으로 분석했다.
외부조건 국내 미세먼지 농도개선에 악영향 작용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기상, 국외 배출영향 등 외부조건은 제1차 계절관리제 기간과 달리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상의 경우 지난 1월에는 한파를 동반한 대륙고기압 영향으로 대기확산이 원활했으나 3월의 경우 2016년 이후 처음 발새한 황사와 잦은 대기정체, 낮은 풍속 등으로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다.
특히 황사의 경우 하루에 불과했던 제1차 계절관리제 기간과 달리 총 12일 동안 관측됐으며 지난 3월에 1.4㎍/㎥ 평균농도 상승에 영향을 줬다.
국외 배출영향 역시 제1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비해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를 소폭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경우 제1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비해 공장가동률과 발전량 등이 늘어 경제활동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으나 중국 측의 추동계 대책추진 등으로 계절관리제 기간 전체 평균 농도는 소폭 감소했다.
국내 기타 요인의 경우 12~1월 한파 등으로 제조업 가동률과 도로 통행량 등이 전년동기대비 낮았으나 2~3월에는 지난해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상, 국외 영향, 기타 요인 등 외보조건들은 제1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비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1.1㎍/㎥, 나쁨일수는 2일 증가시키고 좋음일수는 3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는 이번 종합분석 결과를 각 세부과제별 평가를 통해 제2차 계절관리제를 개선·보완해 제3차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미세먼지특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시행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기상, 국회영향 등이 다소 불리하게 작용했음에도 국민들과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적극 동참한 덕분에 초미세먼지 개선추세가 안착됐다”라며 “이번 계절관리제 분석결과에서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제3차 계절관리제를 개선·보완해 고농도 시기 국민불편과 미세먼지 노출에 의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추진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종합분석결과를 5월25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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