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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탄소중립 달성위한 조직 전면개편 추진

기후변화 대응·탄소중립 총괄 ‘기후탄소정책실’ 신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6월1일 시대적 과제로 부각된 탄소중립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환경부 조직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의지를 담아 탄소중립 이행체계로 환경부 조직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또한 환경부는 집중호우와 같은 기상이변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수량·수질·수생태분야 등 물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통합추진하기 위해 이번 개편을 통해 물정책 총괄기능을 강화했다.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수행하는 ‘기후탄소정책실’을 신설한다. 기후탄소정책실은 기존 생활환경정책실과 자연환경정책실을 통합해 신설되며 하부조직으로 업무연관성이 높은 △기후변화정책관 △녹색전환정책관 △대기환경정책관 등을 편제한다. 

또한 탄소국경세 논의 등 국제동향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관련 국제업무를 전담하는 ‘기후변화국제협력팀’을 기후탄소정책실 아래 신설한다. 환경부는 기후탄소정책실을 중심으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2050년 탄소중립 미래상을 전망해 나침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 중이며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연내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해 UN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녹색금융 제도화 등 녹색산업 육성, 무공해차 보급 확대 등 탄소중립 핵심 성과창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오는 7월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개최되는 G20 환경장관회의 등을 계기로 국제사회와의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2023년 개최 예정인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국내 유치도 추진한다. 

물관련 정책의 일관성있는 추진과 차질없는 홍수기 대응 등을 위해 물관리정책실을 신설한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물통합정책국 △물환경정책국 △수자원정책국 등은 물관리정책실 아래 정책관으로 편제된다. 


환경부는 물관리정책실 출범을 계기로 물관련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 추진하는 한편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물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6월 중 확정예정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국민체감형 통합물관리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댐주변 ‘재생에너지 100%(RE100) 산단조성’ 등 물분야 탄소중립정책도 강화한다. 

또한 댐-하천 연계체계를 정비하는 등 홍수기 수해예방을 위해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확립할 게획이다. 다른 부문과 업무내용과 성격이 달라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한 △자연보전 △자원순환 △환경보건 등은 각각 차관직속의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환경보전국 등으로 편제한다. 

환경부는 △생태계 보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순환경제 구현 △환경보건 및 화학안전망 구축 등 국별 주요과제를 착실히 이행하는 한편 국별 담당책임실장을 지정해 실국간의 정책을 조율하고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지원토록 하는 등 관련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 이행 주무부처로서 환경부의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기능을 실체계로 묶어 동반상승효과를 창출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을 선도하겠다”라며 “또한 체계화된 물관리 조직을 기반으로 이번 홍수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통합물관리의 성과를 조기에 창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