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이하 한재협)는 6월7일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국회 산업통사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야 간사를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재협은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태양열협회 △한국수력산업협회 △한국소형풍력에너지협회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태양광공사협회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한국태양광발전학회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생에너지관련 산업계·학계·시민사회 10개 협단체를 중심으로 지난 2019년 11월 설립됐다.
설립 이래로 한재협은 △산·학·연의 소통과 공감 △재생에너지 국민인식 개선 △재생에너지보급확대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안활동 등 활발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한재협은 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번 산자위 여야 간사간담회를 마련했으며 지난 6월8일 송갑석 산자위 간사(더불어민주당)와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또한 오는 6월16일에는 이철규 산자위 간사(국민의힘)와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그린뉴딜·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정책제안서’를 전달했으며 정책제안서에는 태양광산업의 국가전략산업으로의 지정 및 육성, 재생에너지 경제특구 조성 등 4가지 산업부문 정책제안과 ‘대·중·소 태양광 상생 발전법’ 제정 등의 3가지 시장부문 정책제안, 에너지전환법 제정 등 3가지 제도부문 정책제안이 포함돼 있다.
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마련 촉구
산업부문 정책제안은 △태양광산업 국가전략산업 지정 및 육성 △재생에너지 경제특구 조성으로 세계 재생에너지산업 메카로 △산업과 경제의 RE100化 기반조성 △재생에너지원별 산업경쟁력 강화 등으로 구성돼있다.
정책제안서에 따르면 태양광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성장하고 있으며 발전부분 투자의 대부분이 태양광산업에 이뤄지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세계 태양광시장은 약 200조 규모로 성장했으며 누적설치량은 760GW를 돌파했다.
오는 2025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화석발전과 태양광발전단가가 같아지는 그리드패리티를 달성할 전망이며 이를 통해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태양광발전부문에 세계적인 기술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고용창출, 수출증대의 원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한재협은 태양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 및 육성해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이를 토대로 세계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한재협은 새만금호, 시화호 등 재생에너지 수요가 많은 공단인접 구역 등 3~4곳을 재생에너지 경제특구로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재협의 관계자는 “세계가 기후위기를 초래한 탄소배출경제에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경제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전 산업의 경쟁력은 재생에너지로부터 나올 것으로 재생에너지 경제특구 지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업과 경제의 RE100 활성화를 위한 산업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제안했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을 100% 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으로써 기후위기 극복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재협의 관계자는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로 인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의 제품은 시장경쟁력을 잃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RE100이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전면적인 기업 PPA도입, 전력거래 활성화, 전력 빅데이터산업 투자강화, 에너지프로슈머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각국은 에너지전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에 집중투자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화석연료발전과 원자력발전을 좌초자산으로 평가하고 투자에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태양광·풍력 중심의 성장으로 인해 여타 재생에너지원별 균형발전은 지체·퇴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재협의 관계자는 “재생에너지원별 경쟁력과 에너지신산업 혁신이 뒤처지고 있으며 다양한 재생에너지 경쟁력 향상은 대·중·소 상생의 기반이자 글로벌 강소기업 탄생의 바탕이 될 것”이라며 “태양열, 소형풍력, 수력, 바이오 등에 대한 지원·육성으로 안정적이고 균형잡힌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재협은 다양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태양열에너지의 주택 및 융복합지원사업 지원범위 확대 △산업체 및 농공·산업단지 태양열 보급방안 마련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을 통한 풍력산업 활성화 지원 △소형풍력발전산업 발전을 위한 전기상계거래, 설치제한, 현장점검 면제 등 제도 개선 △바이오디젤 시장안정화, 정유사의 바이오디젤시장 진출시기 조정 등을 통한 바이오에너지산업 안정화 및 발전 등을 제안했다.
REC 가격 현실화·허가절차 효율화 시급
시장부문 정책제안은 △대·중·소 태양광 상생 발전법 제정 △재생에너지 컨트롤 타워·원스탑서비스 체계구축 △전력 계통문제 해결 및 분산전원시스템 정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제안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REC가격이 최대 80% 급격하게 하락했으며 소규모사업자는 사업을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는 태양광 보급이 급성장한 것에 비해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이 확대되지 않아 수급불균형을 초래했으며 목재펠릿을 비롯한 비재생 바이오혼소와 ESS에 대한 과도한 REC 지원 등 불합리한 구조가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재협은 ‘대·중·소 태양광 상생 발전법’ 제정을 통해 △RPS 확대 △장기고정입찰시장 확대 △소규모사업자 전용시장 마련 △자가용 태양광 확대방안 마련 △소형풍력 용량별 REC 상향 적용 △소형풍력 R&D 강화 △보급환경 개선 등을 통해 소규모사업자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의 재생에너지설비 규제요건을 만족함에도 개발행위허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발전기금 부담 등과 같은 번외비용과 과도한 주민동의서와 같은 비제도적인 관행으로 인해 사업성이 하락하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이다.
한재협의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는 재생에너지 설치인허가 절차 통폐합 및 원스탑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해 범정부 차원의 재생에너지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라며 “이를 통해 신속한 민원해결, 효율적인 인허가 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안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신재생에너지용 송배전계통설비의 증설추이가 태양광발전 보급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전력계통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재협은 계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부 △한전 △전력거래소 △전문가 △업계 등으로 구성된 TF운영 특단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해 선제적인 계통망 구축을 통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및 보급확산 추진을 제시했다.
또한 분산전원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 자가태양광 요금 현실화, 전력거래 자유화 및 활성화, 에너지프로슈머 육성 등을 실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제정세 발맞춘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 강조
제도부분 정책제안으로는 △에너지전환법 제정 △대담하고 구체적인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맞춤형 전력체계 구축과 요금체계 도입 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압집중형 전원으로 대기오염 등 각종 부대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화석연료 수입의존도 상승, 송배전 구축비용 증가 및 손실량 증대, 대형화로 인한 비정상적 전력요금 등 에너지낭비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경제성장에 따라 에너지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 세계는 재생에너지 확대, 자원 및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통한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재협은 이러한 국제적인 동향에 발맞춰 정부와 기업, 시민이 함께 탄소중립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전환법 제정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탈집중지역화,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과 EU는 오는 2022년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예정이며 전 세계적으로 2025년부터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통해 생산한 제품임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수출판로가 막힐 전망이다.
한재협의 관계자는 “이러한 국제정세에도 우리나라는 체계적인 준비가 미약한 실정으로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비중을 최소한 3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라며 “나아가 담대하고 구체적인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해 신속하게 탄소배출경제에서 재생에너지 경제로 전호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재협은 맞춤형 전력체계 구축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력시스템 운영, 탄력적인 전력망 관리 등을 실현해야 하며 맞춤형 전력요금체계 수립을 통해 산업경쟁력 고도화 및 자원절약, 에너지효율화 등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이하 한재협)는 6월7일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국회 산업통사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야 간사를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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