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전환과 탄소중립 표준화에 부처 합동으로 1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2021년 제1회 국가표준심의회를 통해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21~2025년)’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산업부, 과기정통부 등 18개 부처와 50여명의 민간 표준전문가가 참여해 분야별로 추진과제를 발굴했다. 민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거쳐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 △기업혁신을 지원하는 표준화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표준화 △혁신주도형 표준화체계 확립 등 4대 전략 12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했다.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국제표준 선점에 1,663억원 △기업혁신 지원에 8,388억원 △국민의 행복한 삶 실현에 1,891억원 △혁신주도형 표준화체계 확립에 1,546억원 등 5년간 총 1조3,489억원의 역대 최대규모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가표준기본법 제정 이후 2001부터 2020년까지는 △(제1차)국가표준체계 제도기반 조성 △(제2차)국제표준 부합화 △(제3차)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 활동 본격화 △(제4차)국가표준체계 고도화 등이 주요성과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디지털전환을 이끌 미래혁신기술 표준화, 저탄소 기술의 조기 상용화, 생활제품의 호환성 확보, 케이씨(KC)·케이에스(KS) 인증의 세계적 상표 등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표준의 혁신적 변화를 모색했다.
디지털기술과 관련해서는 현재 PDF 형태로 된 표준문서를 머신리더블(기계 가독형) 형태로 변환하고 5G·6G기반 네트워크, 인공지능 활용기술, 비대면 지원기술 등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 및 국가 기술개발과 표준연계를 강화해 디지털기술의 국제표준을 선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분리배출 및 재활용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유니소재 표준화를 추진하고 저탄소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수소공급 기반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표준 개발에 집중하면서 친환경 산업 촉진을 위한 국제표준화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민편익 증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소형 디지털 가전기기의 전원어댑터 등과 같은 생활제품의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준을 제정‧보급하고 전기차의 빠른 확산을 위해 전기차 충전용량 상향에 따른 관련표준을 신속히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기업의 인증부담 완화를 위해 ‘한제품 다수인증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하고 우리나라의 표준과 제품안전의 대표 인증인 케이에스(KS)와 케이씨(KC) 인증의 세계적 상표화를 추진해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한다.
이번 계획을 통해 디지털전환 시대에 미래혁신기술 국제표준을 선점해 디지털기술 활용의 룰 메이커(Rule-Maker)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기업의 성장과 국가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문승옥 산업부 장관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전환과 탄소중립 등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표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에 수립한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을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표준정책 플랫폼으로 활용해 차질없이 세부과제를 이행하고 표준이 국민의 안전한 삶과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전환과 탄소중립 표준화에 부처 합동으로 1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2021년 제1회 국가표준심의회를 통해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21~2025년)’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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