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실내공기질 측정 왜곡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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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실내공기질 측정 왜곡가능성 제기

유동수 의원, “측정날짜·장소 사전협의…신뢰 못해”

여인규 기자 igyeo@kharn.kr
등록 2021-10-03

전국 초·중·고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교 실내공기질 위생검사 측정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1만2,00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된 학교 실내공기질 위생검사에서 미세먼지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는 단 1개(2019년 충북지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미세먼지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유동수 의원은 “발표된 결과만 본다면 현재 우리 학생들은 미세먼지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결과가 왜곡됐을 수 있다”라며 “공기질 측정에 대한 절차나 허점은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4월 시행된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장은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의 공기질 측정을 실시해야한다. 현재 공기질 측정은 각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나라장터에서 용역입찰을 통해 선정한 업체가 진행하고 있다.

이후 낙찰업체는 사업수행계획서를 각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각 학교의 실내공기질 위생검사를 실시하는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공기질 측정기업들은 검사대상 학교와 측정날짜를 사전에 협의한다. 또한 공기질 측정 장소를 학교가 제시하고 업체는 이에 따르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실제 유동수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학교 실내공기질 위생검사 측정기업들은 대상학교들과 사전에 약속한 날짜에 방문해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매년 미세먼지주의보는 300~400회, 초미세먼지는 주의보 590회 경보가 52회로 급증했다. 그러나 더 엄격한 학교보건법 미세먼지 유지·관리기준에도 불구하고 2년간 전국 2만3,954개 초·중·고 공기질 측정에서 미세먼지는 1곳, 초미세먼지는 단 한 곳도 기준치 초과가 나오지 않았다.

구분	2019년 하반기			2020년*
미세먼지	초등학교	1차	6,141	초등학교	1차	6,263
		최종**	94		최종	41
		초과	0		초과	33
	중학교	1차	3,161	중학교	1차	3,219
		최종	36		최종	23
		초과	0		초과	0
	고등학교	1차	2,297	고등학교	1차	2,355
		최종	42		최종	13
		초과	1		초과	0
	기타학교	1차	235	기타학교	1차	283
		최종	3		최종	1
		초과	0		초과	0
	계	1차	11,834	계	1차	12,120
		최종	175		최종	78
		초과	1		초과	0
		초과율	0.01%		초과율	0.00%
초미세먼지	초등학교	1차	6,160	초등학교	1차	6,261
		최종	75		최종	43
		초과	0		초과	0
	중학교	1차	3,168	중학교	1차	3,221
		최종	27		최종	21
		초과	0		초과	0
	고등학교	1차	2,303	고등학교	1차	2,358
		최종	37		최종	10
		초과	0		초과	0
	기타학교	1차	234	기타학교	1차	284
		최종	4		최종	0
		초과	0		초과	0
	계	1차	11,865	계	1차	12,124
		최종	143		최종	74
		초과	0		초과	0
		초과율	0.00%		초과율	0.00%

▲2019~2020년 학교 실내공기질 위생점검 시행 결과.

유동수 의원은 “현재 학교실내공기질 위생검사는 모범답안을 미리 공개하고 치른 시험에서 만점을 맞은 셈”이라며 “현재 학교실내공기질 위생검사는 학교가 준비한 각본에 만들어진 세트장에서 실시된 학교실내공기질 위생검사 도입취지가 무색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실내공기질 위생검사는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라며 “교육당국은 현행 학교실내공기질 위생검사 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2019년		2020년		2021년*
지역		주의보	경보	주의보	경보	주의보	경보
서울	PM10	8	0	4	0	7	2
서울	PM2.5	15	2	5	0	9	1
경기	PM10	30	0	16	0	35	9
경기	PM2.5	64	8	28	0	33	4
인천	PM10	31	0	7	0	34	8
인천	PM2.5	35	1	6	0	23	1
강원	PM10	13	0	3	0	31	8
강원	PM2.5	25	1	1	0	10	0
충남	PM10	18	0	6	0	22	6
충남	PM2.5	32	4	23	0	21	2
대전	PM10	12	0	2	0	16	5
대전	PM2.5	14	2	0	0	7	1
충북	PM10	22	0	3	0	23	7
충북	PM2.5	51	5	16	0	14	2
세종	PM10	5	0	1	0	5	2
세종	PM2.5	15	2	5	0	6	0
부산	PM10	5	0	2	0	26	5
부산	PM2.5	21	0	1	0	15	4
울산	PM10	2	0	1	0	5	1
울산	PM2.5	6	0	0	0	1	0
대구	PM10	4	0	1	0	7	1
대구	PM2.5	9	0	3	0	4	1
경북	PM10	12	0	3	0	25	6
경북	PM2.5	16	0	0	0	9	1
경남	PM10	42	0	13	0	89	29
경남	PM2.5	52	0	12	0	47	13
전남	PM10	10	0	1	0	11	4
전남	PM2.5	8	1	2	0	6	0
광주	PM10	8	0	3	0	7	2
광주	PM2.5	8	1	3	0	5	1
전북	PM10	101	0	40	1	24	6
전북	PM2.5	212	25	89	0	19	2
제주	PM10	6	0	1	0	6	2
제주	PM2.5	7	0	2	0	5	1
합계	PM10	329	0	107	1	373	103
합계	PM2.5	590	52	196	0	234	34

▲연도·지역별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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