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속 R&D기관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으로 환수 결정된 금액 679억원 중 66% 수준인 452억원밖에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금희 국민의힘당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R&D 부정사용 환수 결정액 및 환수액’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구개발 비용 부정사용으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총 679억5,400만원에 달한다.
회수 결정액 중 57.1%인 388억원은 감사원, 권익위, 수사기관 등 외부기관에 의한 적발이었으며 연구개발비 지원에 직접 관리하는 전담기관에 의한 자체 적발은 42.9% 수준이었다.
부정사용 유형별(건수 기준)로는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이 45.4%로 가장 많았고 허위 및 중복 증빙(20.5%), 인건비 유용(18.5%), 납품 기업과 공모(6.4%) 등의 순이었다.
환수 결정액이 가장 큰 사례를 보면 2014년 7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팜 오일 산업부산물 활용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개발 ’ 과제는 연구용역을 받은 중소기업이 연구재료 구입명목으로 사업비를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46억2,000만원이 환수 결정됐으나 1억700만원 밖에 환수하지 못했다.
가장 환수율이 저조한 사례 중 환수 결정액이 큰 사례를 보면 2020년 1월 에기평의 ‘중수심용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 파일럿 플랜드(750kw급) 개발’과제와 관련해선 한 중소기업의 부패신고 접수 후 현장실태조사를 한 결과 인건비 유용 등이 확인돼 33억5,000만원이 환수 결정됐으나 현재까지 환수한 금액은 없다.
양금희 의원은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환수 결정액 대비 환수율이 저조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R&D 비용이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하는 동시에 나랏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부정사용이 드러나면 단기간 내 끝까지 환수한다는 점을 관련 당국이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R&D기관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으로 환수 결정된 금액 679억원 중 66% 수준인 452억원밖에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