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환경부를 대상으로 10월5일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기후대응기금 141개 세부사업 중 76개 사업이 기존 사업으로 2조5,000억원 중 1조5,000억원이 편성돼 기후대응기금이 실질적인 탄소중립에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미향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기후대응기금이 2조5,000억원 신설됐으나 1조원만 신설사업으로 1조5,000억원은 이미 진행하던 사업의 기금, 회계만 바꾼 것으로 무늬만 ‘신설’ 기후대응기금”이라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돼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대응기금은 지난 8월31일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을 통해 신설됐다. 기획재정부가 소관 부처로 △온실가스 감축 △탄소흡수원 확대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정의로운 전환 △탄소중립 기술개발 및 제도운영 등에 쓰일 예정이다.
2022년 예산안에는 2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윤미향 의원실에서 기후대응기금의 예산편성안을 분석한 결과 141개 세부사업 가운데 76개 사업은 이미 환경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등 타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던 사업으로 나타났다.
기후대응기금사업 중 가장 크게 예산이 편성된 ‘탄소중립도시숲사업’은 산림청이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저감관리(에너지특별회계)’의 이름만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탄소중립도시숲사업에 이어 큰 규모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도 올해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2,276억원 규모의 사업을 종료하고 사업명만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의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사업’도 내년에는 기후대응기금에서 473억원을 편성했다. 환경부 소관사업인 ‘온실가스관리인프라구축사업’도 내년에는 기재부 소관 기후대응기금에서 편성됐다.
환경부 소관사업 중 기후대응기금으로 편성된 사업은 △스마트생태공장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습지보전 관리 △자원순환클러스트 조성 등 31개 세부사업으로 총 6,971억8,100만원이 편성됐다.
윤미향 의원은 “이러한 기후대응기금 조성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공정한 전환을 위한 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라며 “환경부가 기후대응기금 소관부처인 기재부 등 타 부처와 적극 협의해 실효성 있게 기후대응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환경부를 대상으로 10월5일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기후대응기금 141개 세부사업 중 76개 사업이 기존 사업으로 2조5,000억원 중 1조5,000억원이 편성돼 기후대응기금이 실질적인 탄소중립에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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