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화석연료대체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매스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에너지전환포럼(상임대표 홍종호) 바이오에너지포럼 준비위원회는 11월1일 공동으로 ‘탄소중립시대의 바이오매스 정책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독일 St.Peter 바이오에너지마을의 사례를 통해 국내 바이오매스 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인사말 △주제발표1: 탄소중립시대 바이오매스 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주제발표2: 독일 St.Peter 바이오에너지 마을사례 △토론 △질의응답 등 순으로 진행됐다.
양이원영 의원은 “지구에서 생명이 번성할 수 있었던 힘은 태양에서 시작됐으며 인류가 태양에너지를 가장 먼저 활용한 수단은 바이오매스”라며 “현재 석탄과 석유를 사용해오긴 했지만 화석연료 사용을 통해 발생된 이산화탄소를 다시 식물에너지로 바꾸는 데에 시간이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바이오매스가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오매스는 국산에너지로써도 주목받고 있으며 우리 삶에서 발생하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매스에 대해 탄소중립시대 적용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질 바란다”라며 “바이오매스가 산업화 대열에서는 미진한 상황이지만 희망적인 대안들을 찾아가는 자리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종호 에너지전환포럼 상임대표는 “기후변화시대 우리가 어떠한 대안을 만들어 갈 것인지, 어떠한 자원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중차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시민사회로서도 마음을 열고 다양가능성, 문제점, 한계점에 대한 지적을 통해 토론의 의미가 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럽에서는 바이오매스가 탄소중립시대 중요한 대안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점과 단점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체계적 접근통한 바이오매스 활성화 필요서경선 에너지전환포럼 바이오에너지포럼 준비위원은 ‘탄소중립시대 바이오매스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바이오매스는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는 생물자원 및 생물자원을 이용해 생산한 원료로 규정하고 있다. 인간 생활에서 불가피하게 생산되는 동·식물, 미생물 등의 자원이다.
우드칩, 하수슬러지, 축분 바이오가스발전, 버섯 폐배지 등 다양한 종류의 바이오매스가 있으며 기체·액체·고체 등 다양한 형태로 에너지화할 수 있다.
서경선 준비위원은 “바이오매스의 장점은 환경·경제적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환경적 측면에서 화석연료를 바이오매스로 대체할 경우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라며 “하수슬러지, 음식폐기물 등 유기성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메탄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 측면에서는 순환경제를 촉진하는 촉매로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며 “바이오매스를 활용하는 소규모 분산형 발전소를 기반으로 에너지를 생산함과 동시에 원료 수집·유통, 제조 등 일련의 과정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이는 석탄산업의 2.5배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발전연료로 사용되는 바이오매스는 혼소 및 전소로 구분된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에 따르면 바이오매스는 전체 발전량 중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에도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바이오매스를 적극 활용하는 국가의 경우 열에너지수요의 95% 이상을 바이오매스를 통해 공급하고 있으며 이중 절반가량을 목재펠릿으로 사용하고 있다.
서경선 준비위원은 “국내 목재바이오매스 자립은 10%로 수입을 통한 바이오매스발전에 대한 비판에 직면한 상황으로 국내 바이오매스 잠재량은 1,509만TOE이며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전체 생산량과 비등한 수준”이라며 “국내 바이오매스는 잠재량에 비해 10%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에 따르면 바이오매스를 활용할 계획으로 전환·산업부문에서 바이오매스가 적극 활용될 전망”이라며 “그러나 2020년 발표한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는 바이오에너지를 축소해 모순이 발생하고 있으며 바이오매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명확한 주무부처를 마련해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주민주도 바이오에너지마을 실현Markus N.Bohnert 바이오매스발전소 소장은 독일 St.Peter 바이오에너지 마을사례를 중심으로 마을단위 바이오매스를 통한 에너지자립에 대해 소개했다.
St.Peter 마을은 주정부가 인정하는 휴양림지대로 해발 700~1,200m에 위치해있으며 주민은 약 2,600명이다. 마을 면적의 절반이 숲으로 바이오매스 생산에 대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독일 내 바이오에너지마을 인정조건은 △전력수요 100% 재생에너지 △난방수요 50% 이상 재생에너지 △투자지분 50% 이상 주민출자 등이다. 현재 St.Peter 마을의 전력수요는 연간 700만kWh/a이며 전력생산량은 2,100만kWh/a다.
전력생산은 △태양광 △수력 △풍력 △목재펠릿 열병합발전 등으로 구성돼있다. 난방은 연간 950MW의 열을 목재바이오매스를 통해 얻고 있으며 이를 통해 1만8,300만톤의 이산화탄소 절감을 실현했다.
Markus N. Bohnert 소장은 “바이오에너지마을 협동조합은 지속가능한 에너지경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됐으며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하지 않고 지역내에서 생산, 소비하는 구조를 실현했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조합원은 열을 사용하는 수요자로 필요에 의해 참여해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8년 St.Peter 바이오에너지마을 프로젝트 계획 당시 주민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설명회를 수차례 진행했으며 △열배관 △보일러시스템 △3년간 에너지소비량 △건물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Markus N. Bohnert 소장은 “마을 반경 8km 이내 목재칩을 공급하고 있으며 설비의 발전효율은 32%, 전체효율은 80% 이상으로 생산되는 열의 대부분은 겨울철 난방에 사용하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난방부문에서 연간 3,500톤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은 전영환 홍익대 교수가 좌장으로 나섰으며 △이재식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과장 △하경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 △신유근 녹색탄소연구소장 △이도헌 홍성 원천마을 성우농장 대표 △이승재 나무와에너지 대표 △김수진 기후솔루션 선임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이승재 나무와에너지 대표는 “St.Peter 마을은 나무를 통해 에너지자립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잉여목재를 열병합발전에 활용함으로써 목재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대형 화력발전소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어 분산형 전원 확산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난방에너지를 마을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수진 기후솔루션 선임연구원은 “바이오매스를 발전부문 사용에 대한 많은 논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산림부분 이행전략에 단계적 이용과 소규모 사용이 명시돼있다”라며 “다만 연간 사용목표 500만톤은 300만톤으로 줄었는데 수요에 근거해 계산되지 않은 수치로 현재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량은 50만톤이며 300만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0배 이상 생산설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임도도 마련돼있지 않은 상황에서 산림바이오매스 공급목표는 실현 불가능한 수치”라면서 “이와 함께 바이오매스가 탄소중립 에너지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토지이용 및 토지이용부문 탄소배출량 이중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임의로 분리된 것으로 온실가스산정 가이드라인에서도 바이오매스를 탄소중립 에너지원으로 명시하는 문구가 없다”고 덧붙였다.
신유근 녹색탄소연구소장은 “유럽은 2020년 기준 전체 에너지소비의 2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으며 이중 60%가 바이오매스로 목재바이오매스가 70% 수준”이라며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으로 거의 90%대의 자연토지를 가지고 있는 초대형 산림국가임에도 입지분석이 되지 않고 평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산림경영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관리해야 한다”라며 “유럽의 경우 벌채를 통한 탄소흡수량 변화를 추적하고 산림자원 가구 등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이 종료됐을 경우 다시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도헌 대표는 “바이오매스는 질량용적대비 에너지밀도가 떨어지며 계절별 수확량, 품질에서 편차를 가지고 있어 체계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바이오매스의 에너지화는 한계가 있다”라며 “또한 바이오매스를 활용하고 남은 부산물을 어떻게 순환할지 검토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소비구조를 형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일률적인 바이오매스 적용이 아니라 지역별 특성, 환경, 경제성 등을 모두 고려한 바이오매스 에너지화를 추진해야 한다”라며 “바이오매스의 에너지화는 중요하지만 최상위개념을 순환에 놓고 온실가스 감축방안 중 하나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경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그간 산림청은 대형 발전소 위주 목재펠릿 산림바이오매스사업의 발전을 지향해왔으나 최근 분산형 생산유통소비과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라며 “현재 산림청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자립마을을 완주, 횡성, 양평 등에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원목이 아닌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법적기준, 절차, 위법제재수단 등에 대한 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와 함께 소규모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화를 위해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R&D투자를 확대하고 화석연료를 산림바이오매스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식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산업부는 지난 2018년부터 목재펠릿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소 및 혼소에 대해 REC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REC 가중치를 신설한 바 있다”라며 “수입산 목재펠릿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전사의 협력을 유도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커피찌꺼기, 버섯폐배지 등 다양한 바이오매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와의 정책공조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바이오매스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있고 이견,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책여건 내에서 바이오매스 사용에 대한 지속가능성 인증을 유럽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이원영 의원은 “지구에서 생명이 번성할 수 있었던 힘은 태양에서 시작됐으며 인류가 태양에너지를 가장 먼저 활용한 수단은 바이오매스”라며 “현재 석탄과 석유를 사용해오긴 했지만 화석연료 사용을 통해 발생된 이산화탄소를 다시 식물에너지로 바꾸는 데에 시간이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바이오매스가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홍종호 에너지전환포럼 상임대표는 “기후변화시대 우리가 어떠한 대안을 만들어 갈 것인지, 어떠한 자원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중차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시민사회로서도 마음을 열고 다양가능성, 문제점, 한계점에 대한 지적을 통해 토론의 의미가 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체계적 접근통한 바이오매스 활성화 필요
지속가능한 주민주도 바이오에너지마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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