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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2년 예산안 44조원…역대 최대규모

3대 투자중점 15대 핵심과제 선정…민생회복·도약 마중물

서울시는 11월1일 2022년도 예산안을 44조748억원으로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사상 처음 40조원을 돌파한 올해 예산대비 9.8% 증가한 역대 최대규모다. 44조748억원 중 회계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4조9,308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은 39조1,441억원이다. 

세입예산은 시세의 경우 올해 취득세 징수 및 점진적 경기회복 전망에 따라 올해보다 3조719억원 23조956억원으로 추계했다. 시외수입 4조4,733억원,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8조403억원, 지방채 1조7,089억원 및 보전수입 등 6조7,567억원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선제적·적극적 재정투자를 통해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서울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미래투자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관행적·낭비적 요소의 재정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재정혁신을 단행해 총 1조1,519억원을 절감했다. 절감한 예산은 청년·보호종료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돌봄서비스 품질향상, 한강공원 등 시민편의시설 개선과 같이 서울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체감형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2년 예산안을 시정운영 마스터플랜 ‘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본예산이라고 평가했으며 서울시는 3대 투자중점, 15대 핵심과제를 핵심적으로 추진한다. 

민생회복·사회안전망 강화 중점
3대 투자중점은 △민생과 일상의 회복(5대 핵심과제, 2조2,398억원) △사회안전망 강화(4대 핵심과제, 3조4,355억원) △도약과 성장(6대 핵심과제, 2조2,109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을 살리고 일상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2조2,398억원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됐던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회복지원에 3,563억원을 투입하고 미래세대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형성, 마음건강 등 전방위적인 지원에 9,934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문화생활과 야외활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문화시설, 녹지·수변공간 마련에 4,129억원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시민의 삶을 지키는 촘촘한 사회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 3조4,355억원을 투입한다. 대상별 맞춤복지로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1조6,711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 기반 마련에 6,177억원을 투자하며 장기전세주택, 저지용·유휴부지 활용 공공주댁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마음건강까지 살피기 위해 2,937억원을 편성했으며 도로시설물 등 노후 도시인프라에 대한 철저한 점검·개선으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530억원을 투입한다.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다시 사람과 기업과 투자가 몰리는 매력적인 서울을 만들기 위한 미래 신산업 육성, 디지털·탄소중립 전환에 2조2,109억원을 투자한다. 아시아 경제허브 도약을 목표로 도시차원의 투자전담기관인 ‘서울투자청’을 설립하고 금융산업경쟁력 강화, 성장산업 육성, 창업 활성화 등에 3,419억원을 투자한다. 

서울을 더욱 매력적인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 뷰티, 디자인 등 보강에 1,813억원을 편성했으며 서울 각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을 지원해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4,581억원을 투자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차, 드론택시 등 미래형 스마트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8,499억원을 편성했으며 공공분야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417억원을 투입한다. 

기후변화 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는 관련예산을 3,280억원을 편성했으며 이를 통해 친환경 전기·수소차 1만2,2327대 보급, 전기차 충전기 1만개 이상 확충,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교체 등을 추진한다. 

한편 서울시는 신림선 경전철, 난지한강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등 내년 준공을 앞둔 기반시설과 시민편의시설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련재원을 우선 배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시 재정이 시민 삶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역대 최대인 44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라며 “내년도 예산을 통해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까지 촘촘히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더 많이 투자하고 안전수준 제고와 기후변화 위기에도 선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서울의 미래성장과 도약을 이끌기 위해 2022년 예산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