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월2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소경제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관계부처 장관과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최고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수소경제 컨트롤타워다.
이번 위원회는 최근 정부가 제시한 ‘수소선도국가 비전’ 실현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달성을 위한 핵심요소인 청정수소경제 확산과 가속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위원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수소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자 2050년 단일 에너지원으로써는 전체 에너지소비의 1/3을 차지하는 최대에너지원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국내 수소차 누적 1만8,000대, 2018년대비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 2배 성장, 43조원의 민간 대규모 투자 등 수소경제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민간투자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수소항만·충전소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소경제 확산에 필요한 규제·제도개선과 우리기업의 해외 청정수소 개발진출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수소경제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로 모든 나라에게 출발선이 동일한 만큼 정부와 기업, 국민이 모두 힘을 모으면 머지않아 우리나라가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위원회 사전행사로 진행된 ‘블루수소 생산기지 구축사업 협약식’과 ‘친환경 에너지인프라 전환 협약식’에 참석해 수소경제 확산에서의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블루수소 생산기지사업에 참여한 중부발전과 SK는 보령 중부발전 유휴부지에 2025년까지 연 25만톤 규모의 수소 생산·액화·연료전지설비를 포함한 종합 청정수소 생산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보령시와 충남도는 신속한 인·허가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친환경 에너지인프라 전환 협약식에 협약기관으로 참여한 수소충전소 전문기업인 하이넷, 코하이젠과 한국주유소협회, 한국LPG산업협회는 기존 주유소·LPG충전소 부지를 활용해 수소차 보급의 핵심인프라인 수소충전소 구축확대에 적극 협약키로 했다.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이하 수소기본계획)을 비롯해 △수소충전소 전략적 배치계획(환경부) △수소항만 조성방안(해수부) △해양그린수소 생산기술개발 계획(해수부)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추진현황 및 계획(중기부) 등 5개 안건을 논의했다.
수소경제 이행 첫 법정계획 수립
수소기본계획은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수소선도국가 비전의 실현을 위해 ‘청정수소경제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수립됐다.
이번 계획은 지난 2월 수소법 시행 이후 첫 법정기본계획으로써 수소선도국가 비전에서 제시한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주도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모든 일상에서 수소활용 △생태계기반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15개 과제를 추진한다.
국내·외 수소생산을 ‘청정수소 공급체계’로 전환한다.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전해 실증을 통해 2050년까지 300만톤의 그린수소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생산단가 2,500원/kg을 달성한다.
CCS 상용화일정에 맞춰 탄소저장소를 2030년까지 청정블루수소를 2030년 75만톤, 2050년까지 200만톤 생산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자본·기술을 활용한 해외 재생에너지-수소 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해 2050년 40개의 수소공급망을 확보한다.
청정수소를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 석탄·LNG발전소, 산단 인근에 수소항만을 구축하고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항만 내 모빌리티를 수소기반으로 전환한다.
수소생산·도입 주요거점을 주심으로 수소배관망을 구축하고 기존 천연가스망을 활용한 수소혼입 가능성을 확인한다.
정부는 발전·모빌리티·산업 등 모든 일상에서 수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소연료전지에 더해 석탄에 암모니아 혼소발전, LNG 수소혼소 등 수소발전을 상용하고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도입 등으로 뒷받침한다.
수소산업 육성 저변강화를 위해 제도기반을 마련한다. 선제적 안전기준 수립, 국제표준 선점지원 등을 통해 수소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수소연합회’를 출범,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내·외 기업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
15분 이내 수소충전소 이용 실현
정부는 5년간의 법정계획으로 수소충전소 배치계획을 최초 수립하고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권역별로 인프라를 균형있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50년까지 전국 226개 시·군·구에 원칙적으로 1기 이상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며 2030년에는 주요 도시에서 20분 이내, 2040년에는 15분 이내에 수소충전소 이용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주유소·LPG충전소 등 기존 에너지인프라 전환과 사업용 차량의 수소전환을 위한 수소복합충전소,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등 대용량 수소 충전인프라 확충도 추진해 나간다.
2040년 14개 수소항만 구축 추진
정부는 수소경제 확산에 따른 해외수소 도입확대에 대비해 전국 주요항만을 수소 생산·물류·소비에 적합하도록 선제적으로 정비한다.
2040년까지 수소 생산·물류·소비 생태계를 갖춘 14개 수소항만 구축을 목표로 울산, 광양, 부산, 평택·당진, 군산 등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민·관협력 수소항만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소항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소항만 특별구역 지정,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추진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해양그린수소 생산기반 확보
파력·풍력 등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기술 개발·실증을 통해 국내 수소생산을 확대하고 미래 먹거리산업을 선점한다.
2040년 국내 그린수소 공급량의 10%를 해양그린수소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파력·풍력 등으로 생산한 전력을 활용,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기술개발 및 생산실증을 추진한다.
수소산업 규제특구 활용 규제개혁 추진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수소 신기술 실증과 선제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친환경 모빌리티(울산) △액화수소산업(강원) △암모니아(부산)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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